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6월 24일 제28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는 의장을 제외하고 양은미 손주하 이정미 송재천 허상욱 소재권 조미정 윤판오 의원 등 전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송재천, 윤판오, 소재권 의원이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손주하 의원
손주하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기준 마련 △행정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 “이번 정례회에는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상정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제11조∼제18조에 설치·운영토록 돼 있는 ‘지역돌봄협의회’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기구다. 조례안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교육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돌봄전담사나 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토록 돼 있다. 지역돌봄협의회는 주요 기능으로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돌봄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역할도 수행한다. 다시말해, 돌봄종사자인 당사자가 자신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과연 자신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협의회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 재정적, 행정적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 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서울 중구의 돌봄 종사자 임금은 이미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기준을 적용해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구에서만 별도로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해 논의하고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은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수 있다. 이는 작년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보훈수당이 대표적인 예다.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는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다. 따라서 이 사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함께 논의해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자치구가 협력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특히,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돌봄 종사자들의 실제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문제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문제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 커지고 돌봄종사자 처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청장의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용편의 도모와 관련, “중구교육복지센터가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한다. 중구교육지원센터 1층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9호점'이 새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센터는 원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들어설 지상 1층에 있는 진로진학상담실을 지하 1층으로 옮기고, 구청 관할이 아닌 교육복지센터들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다. 우리구 주도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으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 후보지는 주변 교육 인프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장충문화체육센터'라고 한다. 공간 조성 당시 소요된 예산 시설들을 연쇄적으로 옮기며 발생하는 이사 비용, 다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투여될 예산은 적지 않을 것이다. 많은 예산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만든 각종 시설과 공간들은 적절한 전략이나 운영에 대한 고민없이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만들어져 문을 열자마자 유휴시설로 전락하거나 메가 이벤트의 후유증을 겪는 사례를 수도 없이 봤다. 사용하지않고 놀라는 되지 않은 수요조사나 전문적 판단 없이 일단 만들고, 일단 옮기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해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가진 공간을 어떻게 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간을 누가 쓰고,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 주민들이 공간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유기적인 주민 생태계의 허브가 되기도 한다. 중구교육지원센터가 우리 중구 학생 공동체의 교육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 이용자측면에서의 공간 재배치와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청은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던 건물을 하나로 통합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이 원할해지고,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 장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됐다. 행정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은 비용 절감, 시민 편의성 증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대단히 실체적이고 구체적이며 섬세한 기획과 여기에 걸맞는 운영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구교육지원센터 뿐만아니라 중구의 다른 행정시설의 조성과 공간 배치에 이러한 고민의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 행정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구청장의 대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