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3월 6일, 13일간 열린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보고,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안건이 처리했다.

앞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월 29일과 3월 4일은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3월 5일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73억 규모로 제출된 1차 추경예산안은 3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제출안 73억 중 7억1천500만원이 삭감됐으며 의원 발의(송재천 의원)로 5천800만원이 증액돼 1차 추경예산안은 총 66억원으로 의결됐다. 삭감액에서 의원발의 증액분을 제외한 6억5천7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등 총 6개 사업이 일부 삭감됐으며 △의정공통업무지원 항목 등은 의원 발의로 증액됐다.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으며 그 외 계수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했다.

심사 보고 이후 이정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새해가 시작된 지 채 보름도 안되어 본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삭감 이유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등 의혹 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공익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재권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관리공단이 감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돼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 산하기관에 대한 감정적인 비판은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된 안건 중 ‘서울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조례안은 거수 투표 결과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를 얻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1월 19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서울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재의의 건‘과 ’서울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재의 건‘은 의결정족수 2/3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정미 의원 외 3인은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이정미 의원은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우리 지역사회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이다.”며 “사실상 구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어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어 이미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길기영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재의요구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예산 의결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어 재의요구 요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22곳 구의회 만장일치로 재의요구 요건 개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조례안 가결에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 송재천 소재권 안춘자 배명호 문한경 김종식 서정구 김윤일 구본승씨등 10명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