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2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 뒤 10일 폐회했다. 9일 1차 본회의를 개회한 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기는 6월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비롯해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해 열렸다.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 2023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손주하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적의원 9명중 9명 모두 출석한 가운데 투표에 들어가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손 의원은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대대적 교육개혁에 따른 중구 초등돌봄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또 “노동·연금·교육등 3대 분야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영이 달린 사안이기에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역설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9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소재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작년 김길성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중구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어렵게 준비한 사업이다. 그리고 중구 어르신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길기영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며 “중구에 꼭 필요한 다른 사업도 특별한 이유없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판오 의원은 “교통비 지원조례는 수정안을 내서 더 심도있게 상의를 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한 뒤 6월 정례회 때 다루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는 구청장 하고도 상의했던 부분이다. 조례가 잘못돼서 중구 재정이 좋지 않다. 구청장 임기 내에 조례를 수정 대표 발의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민주당 당원을 지칭해 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6월 정례회 때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소재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길기영 의장의 수행비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못을 지적한 것을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며 의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길 의장은 “사무과 직원들의 인권부분에 대해 의장이 직원에게 무조건 지시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의장의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교통비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의 결정사항으로 더욱더 존중해야 한다.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근거도 없이 단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무고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6대 때 의원생활을 해 봤지만 이런 의회는 처음 겪어 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허상욱 의원도 “어르신 교통비 문제를 고민한다는 핑계로 시간끌기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 국민의힘 출신이던 의원(장)께서 여당 정부 시책에 대해 부결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길기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6월 정례회 기간 중 열리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은 그간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회에서는 주민참여형 의정 구현의 일환으로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