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9월 2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 메이커스 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중단 재고 및 향후 대책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이관업무 관련 돌봄교사 고용승계 문제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의 문제점 △생활체육 동호인 형평성 있고 효율적 지원 필요 △사회단체 보조금 효율적인 운영 및 지도관리 철저등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제9대 중구의회 초선의원으로서 부푼 희망과 열정을 갖고 구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구청장과는 소속 정당과 정치적 소신은 다를지 모르지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한다는 대승적 목표는 같다고 믿다. 따라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메이커스 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 중단 문제와 관련, “중구의 동쪽 편에 있는 신당, 청구, 약수역 주변 일대는 중구민의 약 70%가 밀집해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 충무아트센터가 자리 잡고 있지만 중구민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래서 중구청 청사를 충무아트센터로 이전하고 도심산업 밀집 지역인 현재의 구청사 부지에는 도심산업 지원시설인 서울메이커스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적시돼 있다. 그동안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도 마쳤으며 5억원이 넘는 예산이 이미 집행됐다. 현재 중구청 청사는 1979년 건립돼 노후화 됐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구청사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그동안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와 중구광장을 통한 주민 홍보를 수백차례 해 왔고 언론보도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중구청 청사 이전이 이미 기정 사실화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구청장은 이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입장인 것 같다. 그 이유로 서울시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성 악화에 따른 구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충무아트센터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립 기간 중 충무아트센터 이용에 공백이 발생하며 구유재산 처분에 따른 여러 위험부담과 변수가 상존하고 사업 시행대행자인 LH와 SH의 내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사업 추진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이유로 둔갑했다. 만약, 구청장 의지대로 사업이 중단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향후 대책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며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다.

생활체육 동호인의 효율적 지원과 관련,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배드민턴협회 회원 수는 1천725명이고 농구협회 회원 수는 215명, 당구연맹은 회원 수는 70명인데 2021년도의 경우 회원이 70명인 당구협회에는 615만원을 지원하고, 회원 수가 20배 가까이 많은 배드민턴협회에는 130만원을 지원하는등 회원 수가 3배 많은 농구협회에는 345만원을 지급했다. 2022년도엔 당구협회에 지원은 없었고, 회원 수가 157명인 게이트볼협회는 161만원을 지원했는데 회원 수가 10배 넘게 많은 배드민턴협회에는 140만원 지원에 그쳤다. 그리고 동호회 별 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현황을 보면 회원 수가 70명인 당구협회는 615만원, 회원 수가 93명인 볼링협회는 655만원 인데 탁구협회는 회원 수가 244명인데도 200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를 볼 때 동호인별 회원 수나 행사의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합당한 지원기준과 원칙도 없이 특정 종목에 집중되거나 과다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호회별로 객관적이고 합당한 지원기준과 원칙도 없이 지원하게 된 사유를 밝혀주고, 형평성 있고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해 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또 “중구체육회가 특정인 때문에 조직이 매우 혼란스럽고 문제점과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혼란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재이관과 관련, “공공부문 사업의 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공서비스 책임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중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대거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종합복지관 제반 업무와 동정부과에서 관리하던 자원봉사센터 제반 업무, 교육이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던 청소년센터와 초등돌봄센터 제반 업무,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제반 업무가 2019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다. 위탁 관련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정규직 22명과 계약직 5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21명, 자원봉사센터는 8명, 청소년센터는 37명, 초등돌봄 흥인초등학교센터는 6명, 봉래초등학교센터 4명, 광희초등학교센터 5명, 남산초등학교센터 8명, 청구초등학교센터 9명, 덕수초등학교센터 9명, 장충초등학교센터 11명, 충무초등학교센터 7명, 신당초등학교센터 3명, 신당센터 3명, 중림센터 3명, 손기정센터 4명, 약수센터 9명, 신당5동센터 3명, 다산센터 2명, 동화센터 2명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구청장은 취임한 이래 명확한 이유와 명분 없이 별다른 검증도 거치지 않고 운영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내세워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물론, 기관 종사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돌봄 교사들은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고용승계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인지 신상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를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조직 구조상 총체적인 혼란과 혼선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구청장의 일거수일투족은 구행정의 신뢰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행위에 유무형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매사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하며 특히, 구민이 반대하는 책임지지 못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구민의 반대 여론이 따갑다”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민간 위탁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합당한 사유를 진솔하게 밝혀 주고, 돌봄 교사의 신상 문제와 향후 시설관리공단 운영대책도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관련, “공공기관의 예산은 당초 예산의 편성단계부터심도 있는 검토와 치밀한 계획의 설계를 기초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악순환이 올해 역시 불거지고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추진하고자 했던 일부 사업이 정확한 진단 없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계획 때문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다수 있다.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은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부서 이기주의로서 예산편성 심사 당시 해당 부서에서 의원들에게 예산의 필요성을 절실히 전달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보고 심사숙고 끝에 승인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 환경과의 방음벽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 1억원은 소음기준 이내로 설치가 불가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전액 감추경 예정인데 편성 당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 때문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핑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도심산업과의 디지털 프린팅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예산 1억1천750만원은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미승인으로 사업 불가가 돼 전액 불용된다고 한다”며 “안일하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으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기적소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