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9월 2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추진 관련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조속한 조직안정을 위한 인사대책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 △공로수당(영양더하기 사업) 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중구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구의원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 봤다. 아직은 의정활동이 낯설고 미숙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구의원의 모습은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구민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고통을 덜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짧은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연 뒤 구정질문에 들어갔다.

동정부 사업의 일환인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사업과 관련,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주민과 함께 개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해 주민조직이 직접 동네 관리 업무를 수탁·운영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 원도심 일반주택 밀집 지역 등에 청소환경, 생활안전, 주민편의서비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서 주민 주도로 동네를 관리하게 하는 중구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을 확립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보인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여론을 수렴했고 이미 예산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억2천100 만원이 투입됐고, 2021년에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시비 10억3천800만원과 인건비로 구비 27억900만원을 합쳐 37억4천700만원이 집행됐다. 2022년에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시비 4억9천700만원과 인건비로 구비 13억 7천700만원을 합쳐 18억7천400만원이 집행됐다. 동별로 우리 동네 일자리 사업 발굴에 따라 참가했던 근무 인원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66개 사업에 179명, 2021년도에는 69개 사업에 239명, 2022년도에도 53개 사업에 188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 됐듯이 2020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상황이나 그 실태를 보면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획기적인 주민자치회 운영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별로 거점 공간과 장비등을 조성하는데도 이미 적지 않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마치 전입 구청장이 추진한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해 그 명분을 정당화하려는 듯이 운영상 문제점을 확대 전파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들어 본 적이 있지만 정권에 뜻에 맞춰 소신없이 일하는 극소수 공무원에 한정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사업추진을 주도해 왔던 동정부과에서는 전임 구청장 임기 동안에는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사업효과를 크게 부각시키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행정 및 인력의 아낌없는 지원과 그리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현 구청장이 취임하자 손바닥 뒤집듯이 사업 운영상 문제점을 노출시켜 백지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동정부과 논리에 따르면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사업은 공공일자리 사업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돼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완화로 해당 일자리가 불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단속 권한이 없는 근로자가 주민계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구청 사업부서의 고유 업무와 관리주체가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조성돼 있는 거점 공간은 다른 용도로 변경 하고 소모성 일자리는 폐지해서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부서 같은 사업인데 입장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진단과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인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의 면밀한 진단과 개선대책 없이 백지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향후 대책을 제시해 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어르신 공로수당과 관련,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명명되는 영양더하기 사업은 노인인구 비율과 빈곤율이 서울에서 매우 높은 중구의 노인복지를 위해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중구에 도입된 정책으로 호응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금의 사회·경제 발전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도입된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 찬성한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열악한 재정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내년에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예상돼서 추진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청장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확대를 공약했고 중구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5만원씩 더 지급한다고 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약 2만5천명에게 대중교통 이용료를 교통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영양 더하기 사업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과 기초수급대상자 약 1만2천명에게 매월 10만원씩 년간 총 약 1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런데 구청장의 계획대로라면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약 2만5천명에게 매월 15만원씩 총 4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영양더하기 사업의 경우 3년이 소요될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 구청장 공약사업인 일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22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상반기 중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이는 무리한 선심성 포플리즘 정책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으며, 일정대로 승인이 가능한지, 추가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 “제6대 중구의회부터 구정질문 등을 통해 선배들이 공식적인 요구를 계속해 왔었다. 2013년 7월 20일부터 신당1동부터 6동까지 행정명칭이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유래에 근거해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변경됐다. 그런데 신당5동만 기형적인 동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대외적 이미지에도 걸맞지 않고, 해당 지역주민들도 행정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왔다. 그 당시 집행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이로 인해 행정동 명칭이 바뀐 신당동과 신당5동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명칭의 혼선까지 초래되는 실정”라며 “신당5동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변경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구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중구청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어린이집 직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없이 많은 학부모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20년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 어린이집 직영 정책 필요성에 93.6%, 어린이집 만족도에 93% 학부모 사회활동 참여 도움에 95%가 공감하는 등 수요자 만족도가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대통령 표창과 교육부장관상 수상, 2020년 서울시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중구 어린이집 직영 운영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입증됐다. 구청장께서도 최근 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울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어린이집 직영 운영체계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 민간 위탁하려는 이유로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만약에 직영어린이집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면 학부모가 벌써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중구민이 구청장이다. 구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반대는 학부모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린이집 민간 위탁 추신은 제고돼야 마땅하다.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책임지지 못할 정책을 추진하면 구민의 매서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조속한 조직안정을 위한 인사 대책과 관련, “구청장은 구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선량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가 있다. 구청장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인사를 단행하게 되면 조직은 혼란에 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 과거 중구도 제대로 된 진단과 신중한 검토 없이 촉박하게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착오가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조직은 혼란과 혼선에 빠지고 업무에 큰 차질이 초래돼 결국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돌아간 적이 있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오로지 구청장이 법이며 직원은 단지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고 그 정치적 수단으로 인사가 악용되면 절대 안 된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다. 구청장은 중구청 가족의 수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제대로 보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뜻이 돼야 한다. 구청장께서 취임하고 앞으로 4년, 중구 발전의 원동력으로 새롭게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중구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위해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에 제출해 이번 정례회에 심사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가 의결되면 이에 따라 일부 국 단위별 부서별로 조직이 개편돼 신설되고  폐지되는 부서가 있어서 업무이관과 조정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인사발령이 단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동 업무의 경우는 전임 구청장 임기 동안 구청 주무 부서에서 추진하던 업무와 예산이 동으로 대폭 이관되고 직원도 동으로 상당수 충원돼 동이 주도하는 구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동 이관사무를 구로 재 이관하고, 이에 따라 구동 업무를 조정해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됐던 사무와 예산은 물론이고, 증원했던 인력도 다시 구청으로 회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졸속 인사는 아닌지 혼란과 혼선이 우려된다. 구청장이 적절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다 더 나아진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인사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점을 지적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또 하나 그동안 선거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전임 구청장 임기 동안 인사 혜택을 누렸던 간부직 공무원을 색출하다시피 해서 현 구청장과 구정 철학이 맞지 않고 걸림돌이 될 것이라 예단하고 다른 자치단체로 반강제로 전출을 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바뀐 일부 서울시 자치구의 인사교류 결과를 보면 1개 구를 제외하면 직원 동의 없이 전출을 추진했던 대부분의 자치구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2년 1월 13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가 개정됐는데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잘 알아야 한다. 직원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갈 것을 회유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공무원을 정신적으로 고통 주는 부당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임 구청장도 취임 직후 일부 직원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출 시켜서 물의를 일으켰다. 현 구청장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지금 이로 인해 조직이 동요하고 어수선해서 업무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인사권으로 인해 구정 발전과 구민 생활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적재적소 인력배치 방안과 직원 동의없이 전출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견도 밝혀달라”며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