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932억원 소요,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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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5분 자유발언 /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3월 10일 열린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4월 7일 전국 19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모두 932억원이 소요된다”며 “잘못 선출된 공직자로 하여금 공공질서와 사회안정이 흔들리고 국민생활에 주는 막대한 피해를 상기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중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의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가 실시되는 곳의 선거비용이 총 선거비용의 91%인 약 859억원 차지한다”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만 571억원이 소요되고,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비용만 해도 약 253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비용 571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발전과 시민복지에 투입돼야 할 재원이 그 만큼 쓰여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단비같은 서울시 교부금 지원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자치구민에게 돌아게 된다”며 “자신들 스스로 결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당의 여론이라는 명목하에 뒤집어 버렸다. 이것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 선출한 공직자로 인해 초래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잘못과 피해를 깊이 되새겨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잘못한 선택을 거울삼아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현명한 주권행사에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것이 중구와 서울시를 위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