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 문제점 △수의계약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및 관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등 문제점과 관련, “중구청에서 1국 5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 내용을 보면 생산적인 기능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보좌해 주는 지원부서를 대부분 신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조직 운영을 위해 반드시 검토와 진단이 필요하므로 구청장은 그 규모와 충원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승진수요와 추진일정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수의계약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동일업체와 연 3회 이상 수의계약을 한 현황을 살펴보면 3년 평균 약 일곱 군데 업체의 계약건수 약 73건으로 매년 평균 약 5억 원 정도다. 중구도 책임구매, 공공구매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계약이 투명해야 행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답습을 계속 하다가는 부조리에 연루되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 있다”며 “구청장은 수의계약상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제재·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징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재정건전성 제고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의 장기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상당히 있다. 구 수입 발굴과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를 해야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수입원이 방치되고 있다”며 “구청장은 구 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대책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관련, “도로시설물 등이 파손된 경우 파손 원인자를 찾아 도로복구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의 예를 보면 최근 3년간 원인자를 찾아 부담금을 부과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중구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2020년 9월과 10월에 수시분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했는데 현재 15건이 체납된 상태로 파악이 됐다. 앞에서 언급한 원인자부담금 체납 15건과 관련해서 파손된 도로시설물 내용과 복구조치 결과를 알려주고, 원인자를 찾기 위해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