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코로나19 관련 컨트롤타워 조직신설 △영세소상공인(노점) 지원 부적절 △전임 정책특보의 문제점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구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방역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특히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과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태스크포스 조직의 부재로 인해 보건소, 교육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등 기능부서별로 인력과 예산이 제각기 운영되고 집행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운영상 혼선이 초래되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다. 과장이 과장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닌 부구청장이나 아니면 선임 국장이 총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 운영해 달라”고 촉구하고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 지원문제와 관련,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중구에 거주하는 노점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중구에 거주하지도 않는 노점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나 평균매출액이 정해져 있고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지원까지 한다면 그 누가 정당한 영업을 하겠냐”며 “구청장은 노점까지 지원하게 된 정확한 진위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임 정책특보와 관련, “전임 정책특보는 국회의원실 재직 중이던 지난 5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중구청 정책자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중구청이 정책자문을 전문적으로 받기 위해 연간 약 8천300만 원이나 되는 연봉을 받는 정책특보가 채용돼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전임 정책특보의 전횡과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긴 것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진솔하게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