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이전·존치 어떻게 진행되나”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김행선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일 제2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 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구정질문은 윤판오 이화묵 박영한 김행선 길기영 이혜영 고문식 의원 순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이승용 의원은 9일날인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김행선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스쿨존 안전대책 마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 △사회단체 회원 장학금 대상 및 지원 기준 현실적 개선 △남산최고도지구 규제 지정완화 추진 건의 등을 질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용의 접근성이 용이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오랫동안 사회취약계층과 도시서민을 위해 낮은 의료수가를 적용하면서 보다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립의료원은 신축이전 사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으며, 11월 4일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2014년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 체결한 업무협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장은 이전과 존치에 대해 사실파악 내용과,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단체 회원 장학금 대상 및 지원 기준 현실적 개선과 관련, “중구에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고,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등에게 공납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연령층이 높아지는 만큼 현실을 감안해서 자치법규를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타당한데 구창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남산최고도지구 규제 지정완화 추진과 관련, “남산주변 지역 약 34만평에 걸처 약 3천500개소의 건출물이 20년 넘게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다산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획일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지역개발이 제한돼 이를 완화시켜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최근 남산주변지역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지정완화를 발표 했다”며 “주민 대다수가 바라는 높이규제 완전 폐지와 이에 걸맞은 지역개발 추진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