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3월 9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돼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법의 기간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현행 8세까지의 기간을 만18세까지 늘려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넓힌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수당을 지급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생 구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첫째 3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둘째 이상부터 크게 확대된 지원으로 0.8이 안되는 출산율에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율 저하현상은 교육, 국방, 조세, 취업, 노동,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끼지는 것은 물론 인구 절멸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은 “출산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과감한 지원을 해야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2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 뒤 10일 폐회했다. 9일 1차 본회의를 개회한 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기는 6월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비롯해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해 열렸다.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 2023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손주하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적의원 9명중 9명 모두 출석한 가운데 투표에 들어가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손 의원은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대대적 교육개혁에
중구의 발목을 잡고 있던 남산 고도제한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5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중구민의 삶과 직결된 5개 현안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오 시장의 적극 수용 의사를 확답 받았다. 남산 고도제한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하고 있어 인근 주거지의 심각한 노후화를 불러왔다. 오세훈 시장은 중구민이 겪는 불편에 공감하며 구의 요청을 전면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중구의 30년 묵은 숙원이 마침내 매듭이 풀릴 전망이다. 구는 그간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 추진, 주민 인식조사, 주민협의체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완화 공론을 이끌었다. 주민의 간절함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세운 6-4구역의 공공주도 통합개발을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구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다. 구의 요청이 실현되면 낡은 중구청사를 포함, 구도심의 신속한 재정비가 가능해진다. 학교 내 돌봄 교실에 대한 지원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4억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 중구는 초등 돌봄에 편중된 예산을 중·고교에도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다. 구는
서울중구의회 손주하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지난 5월 10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의원이 뜻을 같이 했지만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 결의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미래 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의 실행촉구다. 이에 초점을 맞춘 중구 초등돌봄 체제 전환 논의 진행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지자체가 오롯이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5월 3일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본부장 전시식), ㈜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지점장 김미경)과 업무협약을 맺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함께 찾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한전엠씨에스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가구, 전기 사용량이 급감한 가구 중 고독사가 우려되는 고립 가구를 발견하면 중구에 즉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중구는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할인제도 등 한전 사업 홍보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중구 약사회와 맺은 업무협약의 연장선에 있다. 오는 12일에도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월세를 연체하는 등 생활고가 의심되는 주민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중구는 올해 초부터 민간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고 있다. 기초수급자 및 긴급지원 종료자 추적 모니터링, 복지 핫라인, 전입자 연계, 이웃 주민 신고와 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1분기 동안 총 613세대의 위기가구를 조사했다. 이 중 도움이 필요한 114가구를 찾아내 138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도 동시에 진행됐다. 한국전력은 중구 소유건물과 운영
국민의힘 지상욱 중구성동구을당협위원장, 김길성 중구청장, 시·구의원들은 5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남산고도제한 완화 시행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했졌다. 이와 함께 세운 6-4구역 공공주도 통합개발과 관련, 市 유관부서와 업무협의 시행 및 본격 소통을 진행키로 하고, 학교돌봄터 운영 지원에 대해 적극적 업무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반얀트리-남산 녹지연결로 조성의 경우 조건부 승인, 업무협의를 적극 진행키로 하고, 광희동 공영주차장 신설의 경우 市 유관부서와 검토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키로 했다. 또한, 지상욱 위원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약수역 일대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구청과 협의해 사전심의 통과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신당동 346번지 일대 5만5천71㎡에 들어서는 1천600세대는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하게 되고(남측제외지 포함 및 응봉공원 인접 일부지역은 제외), 민간사업지 제척에 따른 준주거상향 면적을 확대하게 된다. 지상욱 위원장은 “이 같은 결실은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로 이 같은 성과를 중구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 로비 1층에 치매 어르신 미술전시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치매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렸다. 2023 치매 어르신 미술전시회는 미술 활동을 하시는 치매 어르신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와 호산나홈케어 비영리기관이 함께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16명의 치매 어르신 작품이 전시됐다. 수채화, 인물화, 컬러점토화, 도예, 서예 등의 작품은 오는 12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치매 어르신들의 미술 전시회가 의회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업이 중요하던 과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산업화 기수로 잘사는 나라 만든 노인들이 우리 사회 중심축 역할을 하는 ‘노인천하지대본’이 아닐까 한다”며 “100세 시대 노인들이 존경,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5월 3일 남대문시장 광장에서 열린 ‘2023 제1회 남대문 상인의 날’ 개막식에 참석,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옥 의원은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던 남대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1회 남대문시장 상인의 날 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날 옥재은 의원 외 김길성 중구청장,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 조미정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남대문시장상인회(회장 문남엽)를 비롯한 시장 상인, 시민 수백 명이 참석해 축제를 즐겼다. 평소 옥 의원은 도시에서의 전통시장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대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차원의 지원에 대해 서울시 및 상인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에는 ‘남대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서울시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다. “남대문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 방문객 안전을 위한 오래된 시장 건물의 안전점검 및 소방시설 확충,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옥 의원은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남대문 시장 지하 적환장 활용’, ‘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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