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5월 17일 서울고원초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화상회의)과 대면(본회의장 현장체험)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 첫날인 17일에는 서울고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 40여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회교실에 참여했다. 하루동안 시의원이 돼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고 시의회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비대면 방식에 현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실시간 중계로 서울시의회를 소개하는 브이로그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의회교실의 문을 연다. 이어서 입교식, 모의의회 안건처리, 퀴즈 프로그램 및 수료식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모의의회 안건은 청소년 관심사를 반영, 준비한 안건이나 학생들이 직접 제시한 안건 중에서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학생들이 직접 채택한 안건으로 찬성·반대 토론, 표결 등의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박영한)는 5월 13일 강동구 천호지하공영주차장과 성동구 사근동에 위치한 구립목욕탕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정책 사례를 직접 확인해 중구에 적합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장, 이혜영 위원, 김행선 위원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 이화묵 위원도 같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날 의원들은 먼저 주차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강동구 천호 지하공영주차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현장 방문은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내 구립목욕탕으로 이어졌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목욕시설이 부족한 지역 문제 해결에 참고차 방문한 의원들은 시설 곳곳을 살펴보고 이용 실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위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현안 전반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뒤 현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영훈 회장(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정훈 수석부회장(강원 삼척시 의회 의장), 김정오 사무총장(전남 담양군의회 의장), 김태성 대변인(대전 대덕구 의장)이 참석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정원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의장협의회에서는 코로나 19 극복 방안, 소상공인과 기업 활동지원, 청장년과 서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국가 정책 사업 추진등에 상호 협조키로 약속했다. 조영훈 회장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꼭 필요한 '기초의회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개정과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반드시 논의사항을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페이북을 통해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이 시설 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을 위한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입법 낭비를 방지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의 명단ㆍ위치 및 주요 기능을 [별표]로 명시토록 규정하던 방식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조례 제정(200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신설ㆍ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마다 [별표] 목록의 현행화를 위한 개정이 총 12차례 진행됐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유로 인한 개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입법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준용 조례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 가운데, 시설 위탁기간 적용 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충돌 여지가 있는 조문(제11조제3항)을 삭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체납세금 징수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월 한도액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1995년 처음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 지방세 체납세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조7천725억원이며 매년 평균 1조 3천345억원의 지방세가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은닉재산을 찾고 있으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납자를 만날 때 체납자가 심한 욕설이나 비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성과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해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월 한도 금액 100만원은 1995년 정해져서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다”며 ”2021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24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변경돼 체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가 부활 개원한 이래 올해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시민이 주인된, 시민과 함께 할 서울시의회’를 기념하는 시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됐다. 이후 1987년 전국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이 주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돼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했다. 서울시의회가 중단된지 30년 그 후, 3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사실 앞에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달려 온 그동안의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는 총 상금 1천만 원 상당의 공모전을 개최,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그림·슬로건·타임캡슐 수장품’ 이렇게 3가지 분야로 개최된다. 공모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그림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으며, 공모주제는 ‘서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4월 30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교육)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바르게 이해하고 달라지는 의정 환경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로 초빙된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에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어 의원들은 시종일관 뜨거운 열의를 내보이며 교육에 임했다. 조영훈 의장은 “새로운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편성권 없는 인사권 독립등 아쉬운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변화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지방의회가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선진 의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간 ‘서울시민 30가족 본회의장 참관(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 30가족을 서울시의회로 초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인 본회의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 및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다. 운영방식은 서울시의회를 방문,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참가 가족 환영문구 표출 △본회의장 시설 견학 △의회소개(시의회 역사 및 기능 소개) △역할 체험(의장·시장·의원) △홍보영상 상영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 가족에게는 시의회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5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나, 시의회에 방문하고 싶은 사연 및 시민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가족단위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이메일(ji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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