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이며,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채용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다. 서울시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입법, 예‧결산심의, 정책조사 등 전반적인 의정업무를 지원하고, 조직관리, 행정업무 등 운영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시의회사무처 인사조직 개편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수행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연동 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반성문 대필로 ‘돈 주고 사는 감형’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의 적용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2016년 전체 피고인(2천842명) 가운데 38%(1천82명)가 진지한 반성으로 감경됐다. 그 이후 △2017년 64% △2018년 75% △2019년 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5만 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사이트가 있어 감경요소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반성문 대필’ 혹은 ‘반성문 대행업체’ 등을 검색하면 관련 블로그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한 사이트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반성문과 같은 항소 양형자료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업체를 소개하고 있어 반성문이 단순 형량 낮추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성 여부 결정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재판관의 주관적인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서울·대전)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3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후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가 제출한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제직원 1인당 관리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관제인력 56명이 4팀으로 나눠 교대 근무해 상시 근무자는 14명이다. 이 14명이 전자발찌 부착자 4천866명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관제인력은 3년째 제자리다.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속성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연도별 준수사항 위반 경보 건수’자료를 보면 현재의 관제인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위치추적시스템에서 발생한 경보의 누적 건수는 94만2천805건에 이른다. 1명이 하루에 318건의 경보를 처리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보음이 울릴 경우 어떤 상황이 초래될 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 제238차 시·도 대표회의가 9월 14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등이 특별히 참석했다. 이날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등은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 촉구 공동건의(안)과 영덕시장 화재 및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율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 폐지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방의회 행정기구 관련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결과 보고와 지난해 집중호우 시 발생한 섬진강 수해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에게 감사패를,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등에게 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조영훈 회장은 “추석이 몇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 모두가 힘겨운 고비를 넘고 있다”며 “제8대
1999년 수립된 ‘서울시 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정수(定數) 외 시설로 분류됐던 중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부터 정수기준에 포함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6일 제302회 임시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유락복지관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 요청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를 했다. 이에 복지정책실장은 유락복지관을 정수기준에 포함해 운영비, 인건비 및 기능보강비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써 유락복지관은 다른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연간 약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지정책실장은 유락복지관은 1999년 운영비 지원방침 수립 이전인 1996년 착공, 사실상 완공단계였던 시설로써 정수시설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또한, 인접한 다른 자치구 주민의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정수 외 시설로 분류돼 운영비 지원이 배제됨으로써 다른 지역·시설과의 차별을 초래해 왔던 점을 감안,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동안 중구청에서는 유락복지관 운영비를 구비로 전액 충당하면서, 타 구민 이용률 증가 등 이용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ㆍ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떠맡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ㆍ자연 재난으로 인해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양육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장기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피해를 본 재난으로 규정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이다. 조례를 근거로 양
서울 중구의회 김행선 부의장이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앞둔 9월 7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설립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모집하고, 환우들에게 새생명을 선물하는 등 생명 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날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김행선 부의장은 장기기증 서약서에도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행선 부의장은 “선행과 베풂의 정신이 돌고 돌아 사람이 함께 하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장기기증 서약과 홍보대사로서 제안이 너무나 반가웠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원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일 2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중구의회를 개회하고 주요안건 등을 처리한 뒤 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중구가 제출한 41억원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10억원, 일반조정교부금 28억9천만원, 예비비 2억1천만원을 재원으로 총 5개 사업에 41억원을 편성했다. 이 추경예산안으로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구비 매칭분 27억2천만원 △긴급복지,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8억3천만원(구비 매칭분 1억8천600만원) △중구사랑 상품권 발행 5억5천만원(구비 매칭분 2억원)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인모 중구 행정지원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1년 제2회 정부 추경예산안 확정에 따라 각 사업별 매칭비 등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노인일자리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관련 사업 등 추진 시기가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만을 담아 편성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구의회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박영한 윤판오 이승용 길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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