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지난 9월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사 기본급은 197만4천750원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비적용 대상인 국가보훈부 사회복지사는 이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5년 1월에 입사한 9년 차 사회복지사의 4월 급여항목 상 실수령액은 216만3천280원이다. 국가보훈부 입사 이전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입사 이후 호봉 모두 인정 받지 못하고 입사 1년 차 사회복지사와 입사 15년 차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국가보훈부 사회복지사의 평균 재직 기간 10년 3개월은 10호봉으로 책정된다. 이 경우, 2023년 사회복지사 기본급 산정은 286만1천500원이 된다. 기본급 격차는 매년 증가해 2023년 기본급 기준 월 88만에 달한다. 국가보훈부 소속 사회복지사는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훈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한 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16일 열리는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중구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중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1억원 규모(일반회계 39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9천만 원)로서 지난 4일 집행부(중구청)로부터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임시회는 17부터 18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된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월 4일 2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하반기 직원조례를 개최했다.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직원조례는 우수직원 표창과 함께 서울시의회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김현기 의장은 “인사 행정의 3대 요소가 채용, 능력발전, 사기진작”이라며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신규자 과정, 정책지원관 과정, 직급별 리더십 과정 등을 운영하고 의사, 정책연구, 질의서 작성, 조례검토 등 업무 맞춤형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장‧단기 국외훈련, 미래인재양성 과정 등도 마련해 직원들이 능력발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다”며 “11월 시작되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24년 예산 심의 등이 진행되는 만큼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일 잘하는 서울시의회’ 위상을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28일, 중구 주요 전통시장 인 중앙시장과 백학시장, 약수시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불안 등 위축된 경제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장보기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널리 독려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회운영위원장,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이 함께 했다. 엔데믹 이후 맞이하는 첫 추석으로 시장 곳곳에서는 명절 음식과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과 추석 대목을 맞아 물량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분주함으로 오랜만에 활기가 가득했다. 의원들은 시장 점포 곳곳을 다니며 상인들에게 추석 인사를 건내며 근황을 묻고 애로사항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했다.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도 살폈다. 또한 손수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손님맞이에 나선 상인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는‘전통시장을 자주 찾아 달라’며 소비 진작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펼쳤다. 길기영 의장은 “고금리·고물가 현상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중구의회 손주하, 소재권, 허상욱, 양은미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25일 관내 주요 전통시장을 찾았다. 서울 중구는 40여 개의 전통시장과 10여 개의 골목상권이 있다. 중구 곳곳의 시장과 상권들은 중구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지역 경제의 흐름과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의원들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민생을 살펴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중부시장, 중앙시장, 약수시장을 찾아 대목인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시장 내 점포들을 하나하나 찾아 추석 인사를 전하며 상인들의 근황을 경청하였다. 현장에서 제시된 상인들의 의견과 제안을 꼼꼼하게 챙겼으며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상인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의원들은 직접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을 구입했으며 시장을 방문한 이들에게 우리 지역 시장을 많이 애용해 달라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장보기 캠페인을 펼치며 시장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의원들은 “지역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지역 경제의 동향과 민심을 살피며 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상인분들의 의견을 현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9월 12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현장방문을 통해, 남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요청을 제안했다. 서울의 고도지구 지정목적은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도시환경 조성과 경관 유지 및 훼손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간 유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중요 국가 시설 보안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 체제의 주력사업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의 고도지구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절대높이 완화 체계에서 높이의 유연화를 강조한 것이다. 당초 올해 안으로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제320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 보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주민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제321회 정례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국 현장방문은 주민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권영세 용산구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남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선 것이다. 박영한 의원은 “경관 보호 이유로 지정된 고도지구 주변 시민들은 오랜 기간 불량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서울시 신혼부부등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이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출산율은 작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4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 분야로 주거 지원이 1순위로 지목됐다. 서울시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 관련, 현재 전‧월세 보증금 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양육환경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지원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옥 의원은 “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은 바로 내 집에서 키우는 것”고 강조하며 “내 집 마련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대부분 은행 대출을 받아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양육 가정의 환경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이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해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9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울 백병원 폐원에 따른 의료공백과 서울 도심살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말 서울 백병원 폐원 강행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대안 마련과 동시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극복방안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서울시의 인구감소, 그 가운데 도심 지역의 인구감소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중구, 성동구와 종로구를 각각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성준, 최재형 의원이 여·야를 넘어 손을 맞잡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준 의원은 “여야를 넘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짚어보고,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의 비전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여구 인제대 서울 백병원 외과 교수와 김호정 단국대 건축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으며 서울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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