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주민 동의절차가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도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9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9월 8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동의된 바 있다. 이로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이행 준비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6대 방안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광희동, 장충동 성곽마을 일대에 서울시와 함께 21억 원을 투입, 보행환경 개선과 마을 디자인 정비를 위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정비해제구역, 재정비촉진기구 등 노후시설이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동호로와 광희문 남측 한양도성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2019년 서울시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면적 141,568㎡)으로 지정됐다. 구는 정비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길을 조성하는 한편, 소실된 성곽을 복원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의 사인물이나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 성곽마을의 역사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그간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상 취약하고 통행이 불편했던 장충단로8길 약350m 구간 한쪽 방향에 약 2m 폭의 보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노후·파손된 주요 생활가로 약1천500m의 바닥포장면 개보수 및 화단·담장 정비 등을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한다. 범죄·안전 취약지역에는 CCTV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공사는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인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난 7월 20일 '중구 주택공급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국토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자 세부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구는 개발 지연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주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주민의 사업 참여율을 높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센터 개소를 준비해왔다. '중구 주택공급 현장지원센터'는 현장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신당·황학 생활권 내 충무아트센터(퇴계로 387) 1층에 자리 잡았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정부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중구 지역 맞춤형 종합 대응전략 마련 △역세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및 주요 전략지 선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역점적 추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 동의, 홍보 및 상담, 설명회 등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 소통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집수리를 희망하는 주민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사항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등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주)은 지난 2월 25일 서울사대부고 동창회관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겸한 ‘임원선임’ 총회를 개최했다. 당초에는 작년 12월 24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연기 했었다. 이날 조합원 178명 중 146명(서면동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의 기 수행업무 추인·의결의 건 △2019년도 예산 사용내역 의결의 건 △2020년도 예산안 수립 및 사용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조합정관안 변경 의결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 의결의 건 △예술장식품 제작 설치 업체 선정 의결의 건등을 투표를 통해 모두 가결했다. 특히 이날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조합장 후보를 공고한 결과 현 김동주 조합장이 단일 후보로 등록해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조합을 더 이끌어 가게 됐다. 그리고 감사에는 홍동희 사공영 후보등 2명, 이사에는 이한철 황의금 이종란 손관칠 곽점수 후보등 5명이 당선됐다. 단독후보이거나 정수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신임을 묻었지만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동주 조합장은 “2020년 1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1월 28일 씨엘하우스웨딩홀에서 조합원 563명 중 44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 후보로 기호 1번 강기석 후보, 기호 2번 이정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투표에 들어가 이 후보가 249표를 받아, 188표를 받은 강 후보를 61표 차이로 누르고 새로운 조합장에 당선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서면결의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무효는 11표가 나왔다. 감사에는 이다은 유재춘 성광진 박용일 후보등 4명이 출마한 가운데 이다은 후보가 281표, 성광진 후보가 210표를 얻어 각각 당선됐다. 이사에는 16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구본환 염정선 강대성 차홍태 함충열 최정훈 고성욱 류기석 이영우 후보 등 9명이 각각 당선됐다. 이와 함께 대의원 9명과 예비대의원 15명도 선임됐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은 부결시킨 가운데 △조합정관 변경안은 부분 가결 △2020년 조합수입 예산안과 2020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2020년 정비사업비 예산안은 가결됐다. 이정수 조합장 당선자는 인사말을 통해 “신당8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들의 이익
(가칭)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3회 중 첫회가 지난 11월 6일 중구구민회관 대강에서 개최됐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도심의 이방지대로 남아있는 신당동 주택재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제2차 설명회는 11일 오후 3시 중구구민회관, 3차는 같은 날 충무아트센터에서 오후 7시에 개최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구청 도심재개발과 과장과 팀장, 감정평가법인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앞으로 재개발 추진방향과 역세권 개발, 공공재개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감정평가 법인 관계자는 신당제10구역 일대는 2015년 11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서울시 고시 제2015-344호로 해제된 지역으로 △입지여건 분석 △토지 및 건축물 현황 △기반시설 현황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건축계획 등 개략적 정비계획(안) △종전 종후 자산가치 추청 △기준공사비 △비례율 △개별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과 함께 △주민의견 조사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업방식을 검토한 결과 일부 주
서울시는 5월 13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황학동 208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및 청계천 인근으로 2018년 9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도심권내 공동주택 402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52세대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구역면적 6천256.5㎡에 지하 6층 지상 20층 연면적 5만6천478.4㎡규모로 공동주택 4개동 및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며, 건축물 4층 일부는 공공청사로 입체적 결정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도심권 주거공급 확대 및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