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9월 2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돌봄사업 진단과 향후 방안 △저출산 극복위한 중구청 출산장려정책 방안 △홀몸노인 관리방안 △코로나19피해 극복 지원대책 마련 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있지만 위험요인이 상존되고 있는 만큼 종식될 때까지는 한 치의 빈틈 없이 철저히 대응해 달라”며 “이제부터는 구민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당한 관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신속한 지원이 우선돼야 할 때다. 구정의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주민들이 있는 만큼 지원망을 더욱더 촘촘히 챙겨 달라”고 당부하면서 구정질에 들어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출산율은 0.81 명에 불과하다. 이는 통계작성 시작 연도인 1970년의 출산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한다. 서울의 출산율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17개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0.56명에 불과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OE
지난 9월 26일 열린 제27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2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길성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기조 아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들의 의견 하나하나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의정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 윤판오·송재천 의원이 질문한 SMP사업 추진과 관련,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은 현재 몇가지 쟁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어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백지화로 확정한 사실은 없다. 현재 검토중인 사항은 서울시 정책 및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 중앙투자심사에서 반영된 사업방식 변경, 지난 8대 중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업타당성과 구민 공감대와 공론화 부족 등이다. 현 중구청 부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0.7%에 불과하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박성준 의원은 “2019년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9월 16일 제273회 정례회를 개회, 15일간 주요업무보고, 구정질문, 제1회 추경안,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고 30일 폐회했다. 9월 19일에서 23일은 상임위별 구정 주요업무보고 및 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성 구청장의 구정 일괄답변이 있었다. 26일 구정질문에서는 윤판오, 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의원 순으로 15건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판오 의원은 △서울메이커스 파크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초등 돌봄 등 전임 구청장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과 파견 직원의 정식 임용 요청에 대해 질문했다. 송재천 의원은 △서울메이커스 파크, 행정복합청사 추진 향후 대책 △생활체육 동호인의 효율적 지원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재이관 관련 대책 △면밀한 예산 편성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정미 의원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사업의 향방과 계획 △영양더하기 사업 확대에 따른 추진 계획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 방안 여부 △구립 어린이집 운영 관련 △조속한 조직 안정을 위한 인사 대책에 대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천467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21억800만원에 달한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단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9월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피해 규모가 커 올해 6월이 돼서야 환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머지포인트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18개의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부,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이 되자 9월 한 달간 소비자 소송지원을 신청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사 소송 등을 통한 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 결과 재정컨설팅 대상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한다. 전년도 재정현황 및 성과를 예산․결산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지방재정을 분석·평가한다. 올해는 중구가 재정효율성의 부진과 특정 지표값의 3년 연속 하락으로 전문가의 재정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3개 자치단체 중 하나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23일 지방세 연구원의 재정컨설팅을 받아 지표 부진 원인을 찾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구는 서울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위로 상위권임에도 재정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했다. 특히, 지방재정분석의 13개 평가지표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구는 지난 3년간 예산 운용 내용을 전면 분석, 그간 추진했던 사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그간 특정 분야에 편중된 세출예산 편성, 공단․공기업 전출금의 확대 등으로 야기된 문제를 재진단하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3일간) △27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9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서울시 미디어재단(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 키워드는 현장 제일과 민생 우선”이라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는 의회의 여과기능과 결정기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 다뤄질 핵심 안건으로 교통방송 세금지원 폐지 조례안, 택시요금 인상안과 함께 소각장 건설 등의 현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해 무엇이 민생인지, 어떤 것이 시민
중구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으로 230억원 규모를 중구의회에 제출했지만 이 추경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이 무산되면서 추경안 심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하지만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에 반발해 의원들간 의견충돌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퇴장함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이 무산돼 상임위 활동은 물론 예결특위 활동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204억원, 특별회계 25억원 등 약 2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구비 매칭분 11억원 △기초연금, 긴급복지, 주거급여 12억3천만원 등 대부분 긴급 예산 부족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분담금, 구민들의 생활지원비 지원, 급식지원 등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중점 편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 간 의사진행을 놓고 충돌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직후 곧바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지만 의장은 일단 상정된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후 5분 자유발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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