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롤모델 된 한국 감염예방 대응 , 국민건강보험이 큰 역할

특별기고 / 이경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높은 국민의식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확진자가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온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진료비는 평균 4천300만원 수준이다.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1천0만원(중등도환자 기준)으로 미국의 1/4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역시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16만원의 진단비도 확진자인 경우 본인이 내는 돈은 없다.

 

해외 사례와 달리 치료비 부담이 없고, 외래이용 횟수 OECD 평균 6.8회의 2.5배인 16.6회(2017년), 재원일수 OECD 평균 8.1일의 2.3배인 18.5일로 의료접근성이 높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지만, 한국은 건강보험제도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외에도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가입자에게 30%∼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상황별 대응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영세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환자 안전을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단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일산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이 환자를 케어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청와대가 선정한 숨어있는 영웅 1번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전 국민 70%에 해당되는 세대에 대해 최고 4인 이상 가구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선정했다.

 

공적자료 중 가장 최신의 자료를 반영하는 것으로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일각에서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최근에 전 국민 100%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과거에는 소득파악의 한계로 보험료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는 지난 18년 7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되면서 크게 개선되었다. 소득 보험료의 비중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33%에서 53%로 높아졌다.

 

소득이 적기에 반영될 수는 없지만, 평생 보험료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 격차가 1, 2년 후의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문제는 없다. 2022년 부과체계 2차 개편 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부담능력이 적기에 보다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 19 재난 앞에서 공단이 의료 활동을 뒷받침하고, 환자들의 막대한 진료비를 부담하고, 낭떠러지에 선 가입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지지해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다. 가입자들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수 있게 가입자의 부담은 보다 공정하게, 보장은 두텁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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