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중구청장이 7월 1일자로 민선8기 제10대 중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50.4%라는 중구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뒤 2년에 동안 중구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해 온 김 구청장을 만나 그동안 주요 추진사업과 중구의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은 소감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중구청장으로서 민선8기 지난 2년은 중구의 미래를 바꿀 ‘남산고도제한 완화’와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등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구도심으로서 성장이 멈춰 있던 중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지난 2년간의 ‘소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구정을 이끌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구정 주요시책과 운영방향은. “지난 2년간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낙후된 도심을 살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취임 후 ‘남산고도제한 완화’와 ‘도심 재정비’에 중점을 둔 이유도, 재개발과 함께 인구 유입을 불러오기 위함입니다. 최근 을지로 일대에 신축
5월은 ‘가정의 달’이며,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은 ‘계절의 여왕’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 광주는 참혹하고 아픈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의 5월로 기록되고 있다. 44년 전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1979년 대한민국은 유신독재에 이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했으나, 계엄령과 대학들의 겨울방학 그리고 연말이라는 점이 맞물려 1980년 3월부터 뒤늦게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이를 규탄하기 위한 시민들의 집회가 끊이지 않고 민주화의 열기가 점점 거세지자 1980년 5월 17일 24시 반란군은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계엄군은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폭동적 시위진압’ 방식을 고수하여,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민간인에게 총기까지 사용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했다. 도심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이로 인해 광주 시내 병원은 환자와 시신으로 넘쳐났다. 참을 수 없었던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하여 이에 대항했으나 신군부에게 철저히 진압되었다. 당시는 현재와 같은 인터넷이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각국의 청렴도 인식을 진단하여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한다. 2024년 1월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2019년엔 59점, 2020엔 61점, 2021년 62점, 2022년 63점, 2023년엔 63점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렴이 곧 경쟁력인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청렴, 신뢰, 윤리를 무형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하여 청렴지수를 국가 발전과 국가 브랜드의 핵심요소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브랜드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청렴한 국가는 경제적 풍요를 누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핀란드(2위/87점), 노르웨이(4위/84점), 싱가포르(5위/83점) 등 부유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은 하나같이 청렴지수 또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과 인식변화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
지난 4월 10일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성동구을에서 재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54) 당선인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셨다”며 “일류도시 중구성동을을 완성해 내고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소감은. “먼저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중구성동구을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은 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일류도시 중구성동을을 완성’ 해내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이나 원동력은. “그동안 주민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일과 성과를 평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황된 약속을 하기보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도 주민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에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로스다우서트(Ross Douthat)는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을 통해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소개했다. 그는 0.7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하지만 이제는 위기나 공포가 아닌 일상 속 진부함으로 느껴지게 됐다. 불과 30여 년 전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는 표어로 산아 제한을 장려하던 국가의 통계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특히 서울의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2023년 9월 3분기 서울의 합계출산율 0.54명을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독 서울에서 합계출산율이 낮은 원인으로 주거문제를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인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서울의 출산율이 낮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비용”이라고 주장했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포함)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이거나 약국인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개설기관이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과잉진료, 진료일수 늘리기 등의 부당청구 뿐만 아니라 통원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민간보험사의 100억원대 보험금을 챙기는 등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건보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된 피해금액만 무려 3조 3천762억원(2023년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당 편취금의 징수율은 6.92%(2천335억원)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그 이유는 개설 초기 또는 수사착수, 긴 수사기간(평균11.5개월) 동안 재산을 다 빼돌리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건보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악성민원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감정노동에 지친 직원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중구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참고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악성 민원 발생 시 통화 녹음과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 서면 경고문을 발송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해결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적인 조치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력, 성희롱, 반복 민원 제기 등 유형별 세부 대응 요령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6일에는 전문 강사를 구청으로 초빙해 ‘특이(악성)민원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전략’강의를 진행했다. △공감과 경청을 통해 정중함을 유지 △동료와 함께 해결 △원칙(법적 조치 등) 공유 △증거 확보(녹취 및 녹화) △감정 관리 등 ‘악성 민원 대응 5원칙’을 전 직원에게 전파했다. 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도입, 민원 담당 공무원 법률상담·
4·10 총선을 앞두고 중구에서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54) 후보,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59) 등에 대해 인터뷰를 갖고 중구발전과 총선에 임하는 각오 등을 들어봤다. 후보들을 저마다 중구발전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중구를 누비고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 △중구성동을지역 후보로 공천 됐는데. “중구성동구을 당원 여러분과 주민들께서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잘해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는 물가, 파탄난 민생경제, 무너진 민주주의, 고립된 외교와 경색된 남북관계까지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권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캐치프레이즈는. “이번 선거의 메인 캐치프레이즈는 ‘무능정권심판, 일류도시건설’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데 무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성동구을 발전의 완성, 일류도시건설을 통해 이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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