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채 운영되는 불법 시설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이들 기관은 오직 영리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소방·안전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그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155명의 사상자를 낸 이 비극은 경찰 수사 결과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이다.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은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7%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사 기간 동안 불법행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문성과 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지난해 12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상황에서 급증하는 돌봄(케어)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자기 집에 계속 살게 하면서 보건의료 돌봄과 사회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사회 돌봄통합’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역사회 중심 의료-요양-돌봄 통합체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돌봄의 한 축을 담
중구문화원이 오는 9월이면 개원 30주년을 맞는다. 이에따라 본지에는 지난 8월 5일 제9대에 이어 제10대 원장으로 연임하게 된 남월진 원장을 만나 개원 30주년을 맞는 소회와 미래 30년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중구문화원 남월진 원장은 “중구문화원장 자리가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인 동시에 문화예술 분야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라며 “특히 이번에 개원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시기에 제가 원장으로서 함께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고 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구문화원이 단순히 문화행사를 넘어 중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공동체의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중구문화원 제10대 원장으로서 개원 30주년을 맞은 소감은. “중구문화원 제10대 원장을 맡게 해주신 문화원 이사들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문화원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있는 김길성 중구청장과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들께 감사드린다. 문화원장의 자리가 매우 영광스
8월의 햇빛이 유난히도 뜨겁다. 무더운 여름 바람이 스치지만, 광복절을 앞둔 이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올해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1945년,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이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 뜨거운 염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었다. 광복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름 없이 싸우다 쓰러진 무명의 이들까지 모두가 그날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이름들이 남아 있다. 역사의 공백 속에 가려진 독립유공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내외 사료 조사, 공적 자료 발굴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셨음에도 아직 알려지지 못한 분들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발굴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등을 계기로 포상 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전수된 훈장을
제9대 중구의회가 7월 1일 개원 3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지난 5월 7일 열린 제2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의회 후반기 두 번째 의장에 당선돼 중구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윤판오 의장을 만나 지난 3년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등에 대해 들어봤다.<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중구의회 윤판오 의장은 “지난 3년동안 ‘소외된 이웃 없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복지, 주거, 안전, 교육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제 남은 1년은 더욱 무겁고도 중요한 시간”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분명히 하되, 갈등보다는 협력, 대립보다는 소통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9대 중구의회 개원 3주년 소감은. “지난 3년 동안 제9대 중구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와 제도를 정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7월 1일 배형우 지방이사관이 부구청장으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배 부구청장은 ‘제2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시 복지기획관, 동작구 부구청장,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1996 성균관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2008년 6월에는 포틀랜드 주립대 대학원에서 도시행정학과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중구는 배 부구청장이 다양한 행정 경험과 함께 복지 분야에서 깊은 식견을 쌓아 온 만큼, 주민 일상을 챙기는 민선8기 사업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형우 부구청장은 “민선8기 중구의 도시개발, 교육, 복지, 경제 등 전체 비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중구의 일상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더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임 부구청장과 직원들이 하나돼 주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를 실현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중구지사 우문수 지사장이 7월 1일자로 부임했다. 우 지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로 뛰며 소통하겠다”며 “부패 없는 청렴한 공단 만들기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도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 2011년 4대보험 징수통합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 보건복지부 파견근무, 요양심사실,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장, 대전중부지사장을 역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이 7월 1일자로 민선8기 제10대 중구청장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50.4%라는 중구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뒤 3년 동안 중구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해 온 김 구청장을 만나 그동안 주요 추진사업 성과와 남은 과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사업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 구청장 취임 3주년 맞은 소회와 보람은. “벌써 취임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년은 구도심을 변화시켜 ‘오랫동안 살고 싶은 중구, 누구나 한번쯤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낙후된 거주환경을 변화시키고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행정복합청사 등 공약사업 추진 정도는. “민선 8기 중구는 △숲·사람·건물이 하나가 되는 도시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건강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활기가 넘치는 경제 △구민이 주인되는 시민소통화합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81개 공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59개 사업을 완료해 73%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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