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월 16일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모임인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중요성을 공유했다. 대표단은 접견에 앞서 서울시의회 본회의도 참관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대표단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서울시의회에는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인 연아 마틴(Yona Kim-Martin) 캐나다 상원의원을 비롯해 미국, 칠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 중인 정치인 총 16명이 방문했다. 김현기 의장은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신 한인 정치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글로벌 네트워크”라며 “거주국에서의 영향력은 모국인 한국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연아 마틴 상원의원께서 주도한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기념일 제정이 그 영향력을 알려주는 하나일 것”이라며 “마침 올해는 한국전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로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에서도 기념행사들이 개최돼 한국전에 도움을 준 나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1월 21일 제282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 12일까지 22일간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11월 21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예결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을 선임한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계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4일과 5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구정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은 예결특위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새해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을 심사하게 된다. 12월 1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펀 디자인 사업’은 “한 개에 최고가 730만원 하는 벤치를 야외에 설치했는데 직접 가 보니 관리가 미흡했다. 몇 년 못 갈 것 같다”고 질타했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펀디자인 소울 드롭스(Soul Drops) 벤치 사업(이하 벤치 사업)의 벤치는 개당 최저 296만원에서 최대 730만원 호가하며, 열린송현녹지광장과 여의도 한강공원에 각각 37개, 68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벤치 개발·보급 사업에 시민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됐는데 영국과 그리스에 비슷한 제품이 있어 그 경위가 의아하고, 애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보급형을 함께 개발해 야외에 비치했어야 했다”며 “상식적으로 고가의 벤치는 관리가 유용한 지하철 유휴공간에 두는 것이 맞고, 공원을 못 가는 다수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치 사업은 디자인 부문 어워드 두 곳(iF Design Award, Red Dot Design Award)에서 수상을 했지만, 수상 비용이 각각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은 11월 10일,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등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의회에서는 올바른 성 인식 확립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필요한 의정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사로 초빙된 문혜정 변호사는 구체적인 예시와 사례를 들어 4대 폭력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소개했으며 위계 관계에서 성폭력 범죄가 쉽게 발생하는 사실을 들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의 함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길기영 의장은 “이번 교육이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디자인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디자인기업 판로지원과 DDP 멤버십의 온라인 마케팅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에서 제공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디자인 상품 마케팅 활성화에 26억 1천500만 원을 예산 책정했으나, 정작 온라인 마케팅에는 1억원 미만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디자인 스토어 운영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디자이너 인터뷰 6건의 올해 5개월간 누적 조회수는 3천428회에 불과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도 3천49명으로 2년 7개월간 운영한 것에 반해 매우 저조했다. 박 의원은 “DDP 디자인 스토어의 추진 실적은 투자 대비 효율이 낮아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온라인 홍보를 통한 판로 개척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돈 대표이사는 “지적사항 대부분을 동의하며,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하고, 앞으로 더 나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의원은 “DDP 맴버십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은 훌륭한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젊은 층을 대상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내년도 예산안 5천764억 원을 편성해 11월 9일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의 0.13%인 7억 7천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5천2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7천만 원이 증가한 516억 원이다.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대·내외 경제 상황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구 자체 세입과 정부, 서울시 교부금 등 세수가 감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 했다. 특히 약자 배려, 미래 대비 투자, 지역경제 활력, 안전 및 주민화합, 도심 재개발 등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 실현을 위한 필수 사업에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고심했다. 2024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민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복지·건강 분야 중점 편성 경기 위축, 고물가 등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복지‧건강 분야 예산은 올해 1천573억 원 대비 11% 증가한 1천750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형평성에 맞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강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서울시는 주요산,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서울시는 11월 29일 남산 고도지구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다. 남산 주변은 현 높이 관리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남산 조망 영향 여부, 지형,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애초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했으며,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토지 활용성을 고려해 고도 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32m∼40m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의견 청취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중구 회현동·다산동 지역 조건부 완화 대신 절대높이 완화와 고도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높이 초과 건물의 기준 완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중첩지역 추가 해제 요청이다. 박영한 의원은 “고도지구 완화는 수많은 시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주요산 중 어디 하나 소외되는 곳 없이 합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약 1억 9천만 원을 구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거나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지난 6일 기준 구에 누적된 미환급금은 총 2천933건으로 약 1억 9천600만 원이다. 이 중 3만 원 이하 소액 환급 건은 77.82%다. 구는 카카오톡·중구광장(소식지)·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분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신속하게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서울 중구 지방세 환급) △문자(☏02-3396-8919)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STAX) △정부민원포털(정부24)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지급통지서를 가지고 신한은행으로 방문해야 한다. 환급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지급통지서에 동봉된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중구 카카오톡 환급 채널로 전송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