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성동구을에서 재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54) 당선인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셨다”며 “일류도시 중구성동을을 완성해 내고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소감은. “먼저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중구성동구을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은 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일류도시 중구성동을을 완성’ 해내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이나 원동력은. “그동안 주민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일과 성과를 평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황된 약속을 하기보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도 주민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에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로스다우서트(Ross Douthat)는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을 통해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소개했다. 그는 0.7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하지만 이제는 위기나 공포가 아닌 일상 속 진부함으로 느껴지게 됐다. 불과 30여 년 전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는 표어로 산아 제한을 장려하던 국가의 통계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특히 서울의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2023년 9월 3분기 서울의 합계출산율 0.54명을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독 서울에서 합계출산율이 낮은 원인으로 주거문제를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인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서울의 출산율이 낮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비용”이라고 주장했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포함)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이거나 약국인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개설기관이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과잉진료, 진료일수 늘리기 등의 부당청구 뿐만 아니라 통원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민간보험사의 100억원대 보험금을 챙기는 등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건보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된 피해금액만 무려 3조 3천762억원(2023년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당 편취금의 징수율은 6.92%(2천335억원)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그 이유는 개설 초기 또는 수사착수, 긴 수사기간(평균11.5개월) 동안 재산을 다 빼돌리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건보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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