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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독사 대책, 50·60대 중장년 남성 중심 재점검해야”

박석 서울시의원, “정책 방향이 실제 고위험군과 어긋나 있다” 지적 복지망 밖 50~60대 남성 비중 높지만 예산은 청년·어르신 사업에 집중 “정신건강·사회적 연결망 회복 중심의 통합 대책 시급” 촉구 (고독사 통계, 50·60대 남성이 여성의 5배... 복지 비수급자 더 많아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도봉3)은 11월 17일 시장실 및 정부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고독사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핵심 고위험군인 50~60대 중장년 남성을 중심으로 재점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방향이 실제 고독사 통계가 가리키는 가장 위험한 집단을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중 50~6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남성이 여성의 5배 많았다. 특히, 복지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많았다. ㅇ 박 의원은 “데이터가 명확히 ‘복지망 밖 50~60대 중장년 남성’을 고위험군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서울시 예산은 청년 사업과 어르신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정책과 현실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4년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5만5천811가구를 발굴했으나 이 중 서비스 연계 조치는 4만1천35건에 그쳤다.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오리무중’

6월 대법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조례안 적법 결론 김경훈 의원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 폭증…데이터 공개해야” 지역별·학교별 빅데이터 구축해 핀셋 지원으로 나아가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강서5)이 지난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 교육청이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 올해 6월 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상 대법원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데이터 공개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2년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였지만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11.1%로 5배나 뛰었다”며 “설상가상으로 교육청은 2022년 학생들에게 디벗을 보급하기 시

공공보행로 폐쇄 갈등 반복… 이민석 시의원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도 통로 폐쇄… 기존 준공단지 행정 공백” 지적 2023년 이후 ‘지역권 설정·이행강제금’ 등 강화… “신규 단지만 한정 아쉬워” “기존 단지 전수조사·시민 보행권 확보 방안 마련” 서울시에 촉구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마포1)은 11월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거주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정비계획 심의 당시 공공보행로를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음에도,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통로를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종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2023년 이후 심의된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조치가 신규 준공 단지에만 한정되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법적 소급이 어려운 기존 준공단지들은 여전히 행정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규 단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공보행로가 폐쇄된

중구시설관리공단, 구민안전추진단 시설검검

지역 안전문화 확산 위해 구민안전추진단 신규 위원 위촉 공영주차장·복지시설 등 8개소 대상 현장 중심 안전점검 진행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신뢰도·현장 안전성 제고 관내 구민의 안전점검으로 객관성 및 안전의식 제고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 12일 구민으로 구성된 ‘구민안전추진단’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중구 내 주요 시설 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지역 안전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단의 안전관리 정책 및 현장 점검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구민안전추진단은 공영주차장, 복지시설 등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상태, 비상대피 동선, 전기·가스시설 이상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화재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에 참여한 한 위원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은 공단의 시설관리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중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취약계층 기부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임직원 103명 참여… 의류·생활용품 455점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사회공헌 강화 겨울 외투 기부부터 굿윌스토어 연계 자원순환 활동까지 두 차례 기부 캠페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친환경 실천·선순환 기부 구조 마련 사회공헌 지속 약속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섰다. 이번 활동에는 임직원 103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약 455점의 의류와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손길을 전달했다. 첫 번째 활동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겨울 외투 기부 캠페인으로,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활동에서는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와 연계한 자원순환 기부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지역사회에 재활용함으로써 친환경 가치를 실현했으며, 더불어 재판매 수익금은 다시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공단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활동을 통해 작은 나눔도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정기적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중구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 5톤 담가 나눔 실천

중구구민회관 앞에서 회원·봉사자 70여 명 동참해 구슬땀 구청장·의장·의원 등 지역 내 주요 인사 참석 나눔 의미 더해 정성껏 담근 김치, 주민센터 통해 저소득 가정 500세대 전달 매년 김장·보양식·밑반찬 나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지속

새마을운동중구지회(회장 김명곤) 소속 중구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수자)는 중구(구청장 김길성)와 함께 지난 11월 12일 중구구민회관 앞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정성껏 담근 김장 김치 5톤을 저소득 가정 500세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을), 이혜훈 국민의힘중구성동을당협위원장,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 박영한 옥재은 시의원, 조미정 손주하 송재천 소재권 이정미 길기영 허상욱 의원, 김명곤 새마을중구지회장, 이용범 새마을지도중구협의회장, 남준희 새마을문고 중구지부 회장 등이 함께 했다. 특히 이수자 회장을 비롯한 중구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봉사자 약 70명이 참여해 강행군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구슬땀을 흘리며 양념을 준비하고 김치 속을 버무리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완성된 김치는 정성껏 포장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 500가구에 전달됐다. 이수자 중구새마을부녀회장은 “회원들과 봉사자들의 온정으로 올해도 김장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정성을 담아 준비한 김치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구새마을부녀회

따뜻한 겨울나기 ‘나비훨훨·느티나무 바자회’ 11월 29일 개최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 난방비 마련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K-뷰티 화장품 60% 할인부터 수제 먹거리·체험 까지 풍성 수익금 전액 아동센터·도서관 겨울 난방비로 사용, 주민 참여 당부

나비훨훨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안성영)와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관장 김신아)은 오는 11월 2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역사회 아동과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 난방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한다. 바자회 장소는 송도병원 맞은편(다산로 75) 나비훨훨 지역아동센터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성분 좋고 가격이 착한 유명 화장품을 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K-뷰티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정성이 담긴 수제품 △직접 끓인 팥죽·호박죽 △회원 수제 초콜릿 △방부제 없는 부산수제어묵 △영천시장 꽈배기 △지리산 도라지정과 △커피 드립백 △초록테이블 유기농 밑반찬 등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가족·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어린이 플리마켓 △천연밀랍 담금초 만들기 △어린이 그림책 요리교실 ‘크로플’ △성인 바느질 토크 △그림책 인형 만들기 등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과 나비훨훨 지역아동센터는 30년 넘게 지역사회 돌봄과 책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해 온 기관이다. 이번 바자회는 두 기관이 협력해 나눔 문

중구, 겨울철 선제 모기 방역 여름철 모기 감소

‘찾아가는 방역특공대’ 겨울철 유충구제로 주거밀집지역 집중 관리 총 2천575건 친환경 유충 구제와 정화조 방충망 설치 완료 모기 채집량, 서울시 전체 증가 속 중구는 전년 대비 약 1% 감소 주민 93% 만족, 99% 내년도 사업 재참여 의사 밝혀 호응 높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겨울철 선제적 방역의 효과를 톡톡히 입증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찾아가는 방역특공대’가 펼친 겨울철 주거밀집지역 중점 친환경 모기 유충구제 활동이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기채집량이 증가한 가운데 중구는 감소한 것. 중구의 ‘찾아가는 방역특공대’는 지난 겨울에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총 2,575건의 모기 유충 구제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소규모 주택 지역과 어린이집· 경로당, 외부 정화조 등을 중심으로 세밀한 방역을 실시했다.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사용해 정화조를 소독하고, 정화조 환기구에는 방충망을 설치해 모기의 번식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 중구는 지난 10월 ‘동절기 유충구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해 성과를 확인했다. 디지털 모기측정기와 유문등을 활용해 모기채집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모기채집량이 전년 대비 약 1% 감소했다. 이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모기 발생량이 증가한 가운데 얻은 성과로, 겨울철 선제 방역의 효과를 입증했다. 참여자들은 ‘여름철 모기 개체 수가 감소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84%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99%가 내년도 사업에 ‘재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중구, 신당사거리·청구공영주차장 '새단장' 완료

청구·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안전펜스 교체·내화페인트 도장 등 안전 강화 올해 공영주차장에 열화상 카메라 32대 설치해 전기차 화재 대응력 높여 무인정산단말기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순차적으로 교체 예정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과 ‘청구공영주차장’의 시설 개선공사를 마쳤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사는 낡은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먼저, ‘청구 공영주차장’은 층별로 반복되던 누수 문제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수받이 시설을 설치해 물 고임과 구조체 손상을 예방했다. 또한, 주차장 진·출입구의 노후된 볼라드와 안전펜스를 교체했다. 새로 설치된 안전 볼라드는 차량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주요 구조물에는 내화페인트 도장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내화페인트 덕분에 고온에서도 구조물의 강도를 유지시켜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늦출 수 있게 됐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램프 바닥면을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유공 강판으로 교체했다. 기존 마감재가 노후돼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지만, 이제는 우천 시나 동절기에도 안전한 주행 환경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보행용 철재계단에 안전펜스를 추가로 설치해 이용객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내화페인트 도장과 1층 측면 벽체 교체 공사도 실시해 시설 전반에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

중구, 70년 묶인 ‘무학제1지구’ 토지 경계, 적극행정으로 해결

무학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 합의안, 중구경계결정위 원안 가결 이해와 설득으로 토지소유자 10명 전원 합의로 공유물분할등기 가능 지난해 8월부터 무학 제1지구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시범 추진 현실과 판결문상 경계 불일치로 경계설정 불만, 사업 추진 난항 김길성 구청장 “적극행정과 소통으로 주민 권리 보장한 모범 사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70년 동안 이어져 온 ‘무학제1지구’ 토지 경계 문제를 소통과 적극행정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며 해결했다. 지난 10월 31일 무학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 합의안이 ‘서울중구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토지소유자의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이 가능해져 70년 동안 묶여 있던 공유관계를 청산하고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무학 제1지구(무학동 55번지 일대)는 해방 직후 국가가 공유지분으로 불하해, 현재는 국가를 포함한 10명이 6필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토지가 공동 소유로 묶이면서 매매·개발·근저당 설정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민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긴 소송 끝에 “대지 4필지는 개인 소유로, 도로 2필지는 국가 소유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법 개정과 ‘판결분할에 공법상 규제를 적용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등에 따라 2019년부터 더 이상 판결에 의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은 난관을 맞닥뜨렸다. 중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법률 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중부소방서, 신중앙시장 화재 대응 모의훈련 실시

전통시장 화재 초기 대응력 강화위한 지하소화장치함 교육·실습 중부소방서·중구청·상인회 등 50여 명 참여 현장 대응 절차 점검 김길성 중구청장, 김준철 서장 참석해 상인들과 함께 훈련 참관

서울중부소방서(서장 김준철)는 11월 13일 오전 10시, 중구 퇴계로87길 일대 신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하소화장치함 교육과 함께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중부소방서, 중구청, 상인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총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장 상인회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화재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지하소화장치함 교육 및 사용 실습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김길성 중구청장과 김준철 중부소방서장 등이 직접 참석해 상인들과 함께 지하소화장치함 사용법을 익히며 훈련을 참관했다. 지하소화장치함 교육은 중부소방서 용수 담당 소방관의 설명으로 진행됐으며, 상인들이 실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어 실시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서는 펌프차와 탱크차가 투입돼 현장 진입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시장 내 화재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김준철 서울중부소방서장은 “중구는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고,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특히 중요하다”며 “소방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인분들께서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