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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선언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환수 한계 지적, 실징수율 8% 불과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위해 공단에 강제수사권 부여 시급 윤판오 의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11월 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함을 천명했다. 건보공단이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에 행정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으로 환수 결정한 금액은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단의 한계로 실제 징수율은 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 경찰 수사는 타 민생 강력 사건에 밀려 평균 11개월, 최장 54개월까지 지연되며, 이 기간 동안 불법행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시급한 이유이다. 윤판오 의장은 이번 지지 선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건보공단 수사권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임을 강조했다. 우문수 건보공단 중구

무단방치 자전거 40대가 ‘재생자전거’로 재탄생

중구 ‘무단방치 자전거 40대 정비·재생해 복지시설과 학교 등 전달 자원 순환과 나눔 문화 확산위해 올해 처음으로 ‘재생자전거 사업’ 추진 상태 양호한 자전거 정비 남산원·중구복지관·장충중·고교 등에 25대 기증 동으로 찾아가는 ‘내 집 앞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도 운영은 계속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거리에 버려져 폐기될 예정이었던 무단방치 자전거 40대를 ‘재생자전거’로 새롭게 탄생시켜 복지시설과 교육기관 등에 기증했다. 중구는 증가하는 무단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순환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재생자전거 사업’을 추진했다. 중구 내 무단방치 자전거는 2022년 180대, 2023년 196대, 2024년에는 268대가 수거됐으며, 올해도 10월까지 128대가 수거됐다. 수거된 자전거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해 브레이크, 체인, 바퀴 등 주요 안전 부품을 교체하고 외관 세척과 정비를 거쳤다. 이렇게 재탄생한 자전거는 총 40대. 구는 수요조사를 거쳐 남산원, 중구복지관, 장충중·고등학교 등 지역 내 아동복지 및 교육시설에 총 25대를 기증했다. 또한 중구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오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 집 앞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타이어 공기 주입, 브레이크·기어 점검 등 간단한 수리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고장 난 곳이 없더라도 기본 안전점검도 받을 수 있다. ‘내 집 앞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중구, 늦가을 낙엽 수거·빗물받이 청소 집중

낙엽 등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 예방 위해 4천700개소 점검 청소인력 82명 투입 낙엽·은행 열매 집중 청소 연간 60톤 수거

서울 중구는 가을철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보행 불편을 줄이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낙엽과 빗물받이 청소를 강화한다. 현재 관내에는 8천여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됐으며, 이 중 은행나무가 43%를 차지한다. 매년 약 60톤의 낙엽이 수거되는 만큼, 구는 가을철마다 도로 청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구는 12월까지 ‘집중 청소주간’을 운영하며, 청소인력 82명과 노면청소차 4대, 살수차 6대를 투입해 낙엽 청소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남대문로, 다산로, 을지로, 세종대로 등 은행나무가 많은 구간을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가 심한 구간에는 물청소를 병행한다. 또한 이달에는 낙엽으로 인한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노선’을 지정하고, 을지로·마른내로·퇴계로·세종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빗물받이 4,700개소를 준설한다. 빗물받이 내부의 퇴적물 제거뿐 아니라 배수불량 및 불법 덮개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해 기습 강우 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로 유발되는 불편이 없도록 집중 청소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시사철 빗물받이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민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신당1·2·3동새마을금고, 어르신들께 따뜻한 나눔 실천

신당동주민센터서 지역 어르신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 열려 구포국수 5종 830세트 전달… 경로행사에 훈훈한 온기 더해 장명철 이사장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공동체로 나아갈 것”

신당1·2·3동새마을금고(이사장 장명철)는 지난 10월 21일 ‘경로의 달’을 맞아 신당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신당동주민센터 7층에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신당동, 약수동, 청구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신당1·2·3동새마을금고는 10월 22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로행사에 필요한 구포국수 5종 830세트를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관내 지역 어르신들께 전달돼 풍성한 경로행사에 보탬이 되었다. 장명철 이사장은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주민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과 사회공헌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구청소년센터 창업동아리 ‘윔지컬’, 광복회에 기부금 81만5천원 전달

광복 80주년 기념 ‘보훈해봄–히스토리 룩’ 프로그램 통해 제작품 판매 수익금 기부 청소년들, 독립정신 배우며 나눔 실천… 광복회 중구지회서 감사 석식 자리 마련

서울 중구청소년센터 창업동아리 ‘윔지컬(WHIMSICAL, 대표 한예서)’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5시, 중구보훈회관 2층 회의실에서 광복회 중구지회(회장 서윤환)에 기부금 81만5천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2025 국가보훈부 보훈테마활동 사업 ‘보훈해봄’ 공모에 선정된 ‘히스토리 룩(History Loo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히스토리 룩’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들이 독립정신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패션과 창업활동으로 연결하는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직접 의류와 패션소품을 기획·제작해 플리마켓에서 판매, 그 수익금을 전액 기부했다. 기부식에는 윔지컬 동아리 청소년 6명과 광복회 중구지회 서윤환 회장을 비롯해 하태환 회장 등 단체장들도 참석했으며, 서 회장은 청소년들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를 전하며 석식 자리를 마련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중구청소년센터 김미숙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스스로 나눔을 실천한 점이 의미 깊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창의와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 개막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35명, 1년간 창작 성과 한자리에 옥재은 의원, “중구가 문화·예술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길” 입주작가 16기 분야별 도자·금속·섬유·디자인·기타공예 작품 설명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0월 27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개최된 ‘2025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 ’공예풍:경‘ 개막식에 참석, 축사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옥재은 의원과 함께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 신당창작아케이드 매니저 및 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2025년 신당창작아케이드 16기 입주작가 35명의 분야별 예술가들과 약 100여 명의 관람객이 자리를 함께했다. 개막식은 오프닝 행사, 기념촬영, 전시장 투어 순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주요 내빈 및 참여작가 단체사진 촬영 후 전시 기획자의 도슨트와 함께 전시장 투어가 이어졌다. 투어에서는 2025년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16기의 분야별 도자, 금속, 섬유, 디자인, 기타공예 작품들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번 기획전시는 젊은 공예 작가들의 창작의 움직임이 모여 일으킨 바람이 새로운 공예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고자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공예박물관이 협력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2025년 신당창작아케이드에 입주한 35명 작가들의 1년여 기간 동안의 삶과 작업에 대한 고민이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위, 6개월간 활동 성공적 마무리

AI 산업·윤리·교육 3대 조례 제정, 서울 AI 경쟁력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서상열 위원장 “시민이 체감하는 AI 행정 구현, 지속 추진될 것”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상열)는 30일(목)에 열린 제4차 회의를 끝으로 6개월 간의 특위 활동(2025.4.30.~2025.10.3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AI 환경 속에서 서울을 ‘AI 혁신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윤리·교육 등 각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며 공식 출범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총 4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주요 AI 정책을 점검하고, 부서 간 분산된 사업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산업계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9월 12일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등 ‘AI 3대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산업·윤리·교육 전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8월 21일에는 ‘서울 AI 허브’와 ‘서울신성초등학교 신나는 AI 교실’을 현장

최호정 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서울시만 특별시세의 10% 의무 전출 부담, 타 시‧도와 비교 불합리 헌법상 비례‧평등 원칙에 따른 합리적 차등 적용, 자치입법 재량권 신설 제안 서울 재정력지수 국비보조율도 75%로 불이익, 제333회 정례회서 논의 예정 최 의장,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 심각하게 훼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라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천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타 시‧도(9

중구명동, 대신증권과 ‘케데헌 그 거리’서 플로깅 펼쳐

명동주민센터가 대신증권과 함께 담배꽁초 플로깅 진행 총 40여 명 참여해 명동 거리 정화, 꽁초와의 전쟁은 계속 2023년부터 ‘꽁초와의 전쟁’, 대신증권은 열 번째 참여 기업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명동주민센터와 대신증권이 함께 지난 10월 28일 명동관광특구 일대에서 ‘플로깅(Plogging)’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명동주민센터와 대신증권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명동 거리 곳곳의 담배꽁초를 수거하며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나섰다. 이날 참여자들은 대신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출발해 명동성당 △명동예술극장 △유네스코회관△을지로입구역 △올리브영 명동타운점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구간을 따라 약 한 시간 동안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주우며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명동은 유동 인구가 많고 기업 밀집도가 높아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취약하다.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대한민국 관광1번지 명동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대신증권은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명동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손을 보탰다. 김양심 명동장은 대신증권에 감사의 뜻을 담은 참여 인증서를 전달했다. 대신증권은 평소 사내 흡연자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난 30일에는 자체 플로깅도 진행했으며, 명동주민센터는 대신증권의 활동에 호응해 청소 물품

중구, ‘기존무허가건축물’ 1천560여개 전수조사

2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 완료… “안전 사각지대 해소 총력!” 안전취약시설 20개소 전문가 정밀안전점검, 건물주에 안전조치 요청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상시 정비로 정확한 건축물 관리 기반 다져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2025년 기존무허가건축물 전수조사 및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1981년 이전 건물로 기존무허가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1,560여 개소에 대해 실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개발이나 신축 등으로 철거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의 현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현장점검반 3개 조를 꾸려 관리 대장 확인과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꼼꼼히 살폈다. 조사 결과, 전체 1,560여 개소 중 1,480개소는 변동이 없었으나, 20여 개소는 이미 멸실된 것으로 확인돼 관리 대장에서 정리했다. 또한 소유자가 사망한 4백여 건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명의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구는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 20여 개소를 ‘안전취약시설’로 분류하고, 구조안전 전문가의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구조적 결함이 있는 '불량' 등급 건물이 2개소, 구조지지능력 등에 안전 문제가 있는 '미흡' 등급 건물이 8개소, 구조상 문제가 없는 '보통' 등급 건물이 10개소로 확인됐다. 구는 즉시 건물주에게 결과를 통보해 안

중구, '기초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 성료

3월부터 10월까지, 15개동에서 ‘찾아가는 기초수급자 설명회’ 마무리 총 341명 주민 참여해 기초수급자 권리와 의무·혜택 배워 몰라서 놓치는 혜택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기초수급자 권리 의무 바로 알기 설명회'를 지난 10월 30일 약수동을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 341명은 크게 호응하며 다양한 궁금증을 풀었다. 중구는 15개 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진행했다. 복지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 1인 가구, 취약계층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생활이 어려울수록 정보 접근에도 제약이 따르는 현실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구는 설명회를 통해 △기초수급자의 선정 기준부터 △각종 수수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전기·통신·난방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안내했다. 또한, △소득활동 미신고 △사실혼관계나 취업 사실 은폐 △소득·재산의 취득 및 변경의 은닉 등 부적정 수급 사례를 설명하며 수급권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올해 설명회에서는 현장 1:1 개별상담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복지제도 이해도와 만족도 모두 크게 향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