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이 시설 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을 위한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입법 낭비를 방지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의 명단ㆍ위치 및 주요 기능을 [별표]로 명시토록 규정하던 방식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조례 제정(200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신설ㆍ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마다 [별표] 목록의 현행화를 위한 개정이 총 12차례 진행됐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유로 인한 개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입법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준용 조례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 가운데, 시설 위탁기간 적용 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충돌 여지가 있는 조문(제11조제3항)을 삭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체납세금 징수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월 한도액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1995년 처음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 지방세 체납세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조7천725억원이며 매년 평균 1조 3천345억원의 지방세가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은닉재산을 찾고 있으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납자를 만날 때 체납자가 심한 욕설이나 비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성과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해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월 한도 금액 100만원은 1995년 정해져서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다”며 ”2021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24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변경돼 체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가 부활 개원한 이래 올해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시민이 주인된, 시민과 함께 할 서울시의회’를 기념하는 시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됐다. 이후 1987년 전국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이 주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돼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했다. 서울시의회가 중단된지 30년 그 후, 3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사실 앞에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달려 온 그동안의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는 총 상금 1천만 원 상당의 공모전을 개최,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그림·슬로건·타임캡슐 수장품’ 이렇게 3가지 분야로 개최된다. 공모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그림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으며, 공모주제는 ‘서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4월 30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교육)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바르게 이해하고 달라지는 의정 환경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로 초빙된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에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어 의원들은 시종일관 뜨거운 열의를 내보이며 교육에 임했다. 조영훈 의장은 “새로운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편성권 없는 인사권 독립등 아쉬운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변화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지방의회가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선진 의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간 ‘서울시민 30가족 본회의장 참관(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 30가족을 서울시의회로 초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인 본회의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 및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다. 운영방식은 서울시의회를 방문,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참가 가족 환영문구 표출 △본회의장 시설 견학 △의회소개(시의회 역사 및 기능 소개) △역할 체험(의장·시장·의원) △홍보영상 상영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 가족에게는 시의회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5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나, 시의회에 방문하고 싶은 사연 및 시민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가족단위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이메일(jiwoo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성준 국회의원)가 지난 4월 15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서울 중구,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단국대 박용성 교수는 ‘정해진 미래, 만드는 미래, 그리고 닥쳐올 미래’ 지속가능한 중구 도시재생방안에 대해, 조한필 SH공공개발전략실장은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단국대 박용성 교수는 △저출산 쇼크 △인구소멸 △대도시 인구집중 △격차 심화에 대한 장기불황 △기술변혁기(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와 일자리 위기(자동화와 일자리) △기존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 치유(불균형성, 획일성, 생태부적합, 배타성) △지속 가능한 정책 신념 △도시계획 뉴딜사업 전개과정이 직면한 문제점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의 대안적 구조 △뉴욕 도시재생사업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조한필 SH공공개발전략실장은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전략?’에 대해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스마트 시민기업이라는 새로운 30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구조의 변화,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4월 13일, 주택가 인근 옹벽 누수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다산동(동호로 11마길)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 확인 결과 옹벽이 오래돼 빗물이 침투된 상태였으며 옹벽 표면에서는 빗물을 따라 형성된 균열의 흔적이 발견됐다. 바로 옆에는 주택가가 위치해 자칫 붕괴 발생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길 의원은 즉시 관계 부서에 위급 상황을 알리고 보수에 필요한 시멘트나 방수액 등의 지원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중구 다산동 지역은 높은 경사의 언덕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노후된 다세대 주택과 기반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다산동 일대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항상 마음이 쓰이는 곳 중 하나”라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은 항상 최우선에 두고 있다.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나 방안 마련에 늘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길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의원이 되기전에는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 간사, 자연보호중앙연맹 중구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 시행과 정착을 위해 4월 19일 시의회 본관 접견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종료 후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의회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지난 1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기관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분권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키로 한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대응하고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 기관은 △주민의 정책참여, 주민투표, 주민감사 및 시민감사 청구 등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와 권리 확대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서울시 자치경찰 제도의 성공적 운영 준비 △자치역량 제고, 지방재정 확충, 사무이양 등 지방분권 강화 △서울시의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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