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부동산정보과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적극행정 모범부서’로 선정돼 지난 8월 28일 표창을 받았다. 70년간 이어진 토지 공동소유 문제를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현장 중심 행정으로 풀어 주민의 재산권을 되찾아 준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학제1지구는 신당동떡볶이골목 인근 무학동 55번지 일대다. 해방 이후 국가와 개인 등 10명이 6필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주민들은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소송을 거쳐 2021년 토지분할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판결에 따른 분할에도 공법상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제 분할은 불가능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경계가 관련 법령상 대지 분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 구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감수해 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2022년부터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법률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등을 거치며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 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2024년 해당 토지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새로운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적극행정이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빠른 발표가 빠른 공급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과 관련된 주택정책은 계획 단계부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착공 속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인허가와 보상, 자금조달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발언에서는 교통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수용 가능성까지 계획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이 결정될 경우, 발표 이후 사업계획과 기반시설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권한 조정에 따른 실제 사업기간 단축 효과와 서울 전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제304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윤성 의원, 부위원장에 문영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손주하, 문영희, 박창배, 강현미, 양은미, 김득천, 최윤성, 강운희 의원 등 8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최윤성 위원장은 “예결특별위는 중구의 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예결특위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한 해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행된 예비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변화된 재정 여건과 행정 수요를 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의회운영위원장)과 강현미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중구청 앞에서 열린 직원 단체헌혈에 동참해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단체헌혈은 여름철 휴가와 폭염 등으로 헌혈 참여가 줄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중구청 정문에 마련된 헌혈버스 2대에서 진행됐으며, 헌혈을 희망하는 중구청 직원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중구청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이 함께 진행했다. 손 의원과 강 의원은 이번 단체헌혈을 앞두고 헌혈버스 운영을 위해 중구청과 관련 사항을 협의·조율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직접 헌혈에 참여해 생명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앞서 손 의원은 제9대 중구의회에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헌혈권장사업계획 수립과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중구에서 헌혈한 구민과 중구 소재 직장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9월 1일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각종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이 구민 생활과 지역 현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판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여름 반복된 폭염과 집중호우, 네팔의 지진과 홍수 등 국내외 재난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변화와 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10대 중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례회인 만큼 결산과 예산, 조례 등 주요 안건을 면밀히 살피고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장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강조했다. 구민이 만들어 준 정치 구도를 존중하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집행과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집행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최근 ‘갈등소통방’을 활용해 주민 간 심각한 대립으로 번질 수 있었던 ‘환풍구 분쟁’을 해결하는 등 소통 유도와 갈등 중재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조정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중재 속도와 효과를 더 높이고 있다. 광희동에서는 한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문제를 일으켰다. 공사 이후 환풍구에서 나오는 이물질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낀 것. 하지만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외국인 대상 숙박시설이라 당사자 간 만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구청 갈등관리팀이 중재에 나섰다. 현장을 확인하고 출입문에 갈등소통방 안내문을 붙인 후, 자발적인 연락을 기다렸다. 이후 건물 관계자가 구청으로 연락해 오면서 소통이 시작됐고, 중재와 면담을 거쳐 이틀 만에 환풍구 차단막이 설치됐다. 소통 단절로 장기화될 뻔한 분쟁이 빠르게 해결된 것이다. 2023년에 개설된 갈등소통방은 층간소음, 흡연, 쓰레기, 주차, 누수 등 이웃 간 생활 분쟁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돕는 중구만의 제도다. 중재의 객관성을 위해 현장에는 주민 참여 기구인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이 동행한다. 특히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누수 분쟁은 전문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쉼터’를 손보기로 했다. 구는 인도를 향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쉼터 상부로 옮기고, 그 외벽에 입체형 광고 박스(Ad Box)를 설치한다. 그동안 쉼터 실외기가 보행로 쪽을 향하고 있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여름철에는 뜨거운 바람이 행인에게 직접 닿고, 겨울철에는 결로 현상이 발생해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구는 관내 스마트쉼터 20개소의 실외기를 전면 상부로 이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기존 쉼터의 차도 방향 광고판은 정차하는 대형 버스에 가려지는 등 눈에 잘 띄지 않아 광고면 활용에 아쉬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부로 옮긴 실외기 외벽에 조형물을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쇼케이스 형태의 입체형 광고 박스를 부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대수입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구는 주변 상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20곳 중 15곳을 광고 박스 부착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 7월 2일 삼성본관 앞과 소공동주민센터 앞 2곳에 시범 설치를 마쳤으며, 오는 9월까지 버티고개 등 나머지 13곳의 공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9월부터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기존 17종에서 32종으로 확대해 방문객과 구민의 편의를 높인다.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과 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창구 1회 방문만으로 일괄 처리하는 제도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가 관련 업무 협의를 직접 진행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곳을 오갈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결과를 안내받으며 시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민원사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15종이다. ‘보건위생과’의 ▲식품 관련 영업 허가 및 신고 ▲공중위생영업신고 ▲조리사 및 이·미용 면허증 교부, ‘건축과’의 ▲리모델링 허가 및 사용검사 신청, ‘치수과’의 ▲하천공사 허가 신청, ‘가족정책과’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청소행정과’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제출 등이다. 중구는 그동안 17종의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민원 행정의 효율을 높여 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원스톱 적용 대상 복합민원의 처리 기간 단축률은 61.87%로, 구 전체 평균(54.21%)보다 약 14%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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