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전단 및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정비를 위한 조례 해석과 적용 시 혼선이 줄어들고, 일부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서울 시내 학교·학원가, 주거지역, 유흥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무작위로 살포되어온 신종 유흥업소·불법 대부업 전단과 난립하는 정당·집회 현수막에 따른 도시 미관 손상, 시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에 피로감을 호소해온 시민들의 불편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허 의원은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조항 재정비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2월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의 맹점을 비판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20세기에 제정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관내 99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중 98개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1곳(중림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 지원 원칙’에 따라, 운영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지난 2021년 5월 17일 시행된 정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영향을 받아, 복지관이 10개가 설치된 자치구가 발생했다. 자치구 평균 3.9개소인 것에 반해, 복지관 쏠림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박영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총 30개의 사회복지관에 약 396억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서울시도 정부와 발맞춰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의 ‘낡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99년 당시의 환경을 반영하고, 일부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편중되지 않게 시장방침을 지정한 것이 21세기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서울 시내 99%의 복지관은 연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이 ‘2023 제9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올해의 우수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는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이 같은 상을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은 ‘2023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선데이뉴스, 월간선데이뉴스가 주관하며, 정치, 행정,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한 한국인을 부문별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손주하 의원(국민의힘)은 초선의원으로 중림동,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을 지역구로 평소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골목과 거리 곳곳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는 대민 친화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 의원이 중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대표적인 공로를 살펴보면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의 조례안 및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쓰레기연구소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조미정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윤판오 부의장과 이정미 의원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임시회기 중 국외출장 문제 △화합과 소통의 구정 △선출직 의원지역행사 의전홀대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중구를 만드는 화합과 소통의 구정’과 관련, “김길성 청장은 취임사에서 주민 간, 구청과 의회 간 이견으로 인한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중구의 모든 행정력을 오롯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 구민이 주인 되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제282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도 ‘2023년 중구는 화합하고 소통하는 한해였다’고 자평했다. 축제와 행사를 하고, 노래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조미정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윤판오 부의장과 이정미 의원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양은미 의원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사 공무원 인사 등 처우개선 △신규 정책(정책 브랜드)에 대한 구정방향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증대 등 재정운영방향과 대책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 인사 등 처우개선’ 관련, “현재 중구에서는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 수준이고,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022년도는 2천3억 원으로 38.2%를 차지했고, 2023년도는 2천132억 원으로 40.6%를 차지했으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조미정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윤판오 부의장과 이정미 의원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손주하 의원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 도서선정과 운영에 대해 △전자책 리더기 대여사업 추진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청소년의 성교육 도서 선정과 운영’에 대해 “청소년 성교육은 생명의 존중감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그리고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읽는 성교육 관련 도서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일이 있었다. 경기도, 충청남도의회 등에서도 긴급성명을 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에서도 집단 성행위, 동물과의 성관계 등 음란물을 방불케 하는 성교육 도서들이 공공도서관 아동·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조미정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윤판오 부의장과 이정미 의원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소재권 의원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신중앙시장과 황학시장 등 낙후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황학동 난개발 대책 및 도시개발 계획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과정 문제등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낙후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신당동 떡볶이골목, 동대문 DDP 등 중구의 주요 관광지와 인접한 황학동 신중앙시장은 구청장, 서울시장, 국민의힘 시·구의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신중앙시장이 디자인 혁신 사업을 통한 특색있는 전통시장으로 변모해 주변 관광지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이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조미정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윤판오 부의장과 이정미 의원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0세반 입소대기 등 운영 문제’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어린이집 0세반 입소대기 등 운영 문제’와 관련,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중구는 그보다 낮은 0.60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가 가속되는 현 상황에 중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