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는 방법 24가지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 평균 18.5년이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실무 지침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구역지정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그간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각종 금융비용, 공사비 등 사업비가 증가해 결국 주민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돼 사업 지연은 조합과 주민들이 가장 신경 써서 방지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방안 등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이러한 서울시의 제도개선 사항과 공정관리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의 기간 단축 노하우를 총망라했다. 매뉴얼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해 주민의 반복 부담을 없애고,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실무처리 효율도 높인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이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별 서식이 달라 여전히 각각 별도 징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정비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월 8일 오전 신중앙시장(중구 황학동 422 일대)을 방문해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7월 디자인·설계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설계안에 대한 현장기자설명회 성격으로, 시장이 직접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이날 신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민생노동국장과 설계를 맡은 건축가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첫 번째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신중앙시장 설계는 ‘작은 골목들을 살려 골목의 새로운 물결이 시장 지붕으로 이어지고 지역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신중앙시장만의 고유한 특성과 공간 구조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낡은 아케이드는 구조를 보강한 뒤 목재를 활용한 목구조물로 개선하고 채광을 강화해 관광객을 환영하는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 이미지를 구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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