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지난 5월 22일 항소심 제12차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판결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피해에 대한 개인보상 차원을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흡연과 폐암・후두암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십 년간의 역학연구와 세계보건기구(WHO)・국제암연구소(IARC)의 권고로 이미 입증됐다. WHO는 담배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흡연으로 매년 80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개인과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가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묻는 법적·사회적 과정으로 담배소송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담고 있다. 첫째, 흡연은 중독성이 강한 질병 유발 요인이라는 점이다. 담배회사는 흡연이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짐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오히
중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일상과 목소리를 담아내며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구자치신문’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신문은 올바른 여론 수렴과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비전을 제시하며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구 도심을 옭아매던 남산고도제한 완화, 신당10구역 재개발 등 낙후된 구도심을 바꾸기 위한 노력, 빛의 도시 명동의 미래를 그리는 명동스퀘어 조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남산자락숲길 조성 등 주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노년에도 오래오래 살고 싶은 서울의 심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 탄생 480주년을 맞은 올해 이순신 탄생지 중구는 ‘충무공 이순신 위대한 시작, 다시 중구에서’라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12만 중구민과 함께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중구자치신문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구자치신문은 종이신문에서 뉴미디어 시대까지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도 정론직필을 통해 중구의 대표 지역 언론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역과 관련한 세심하고 촘촘한 보도로 주민들의 지역 소식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었고, 지방자치의 필수 요소인 건전한 여론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중구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목소리로서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 여론 형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구의회도 주민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의정 구현에 더욱 주력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통해 든든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펼쳐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