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송재천 의원(약수·청구동)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앞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주제로 △첫째, 어르신장애인과의 모범경로당 선정사업 신규 편성 △둘째. 공원녹지과의 남산자락 숲길 페스타 신규 편성 사업 △셋째, 교통행정과의 공공기관 셔틀버스 통합운영 사업예산 문제 △넷째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업 △다섯째 주차관리과의 청구공영주차장 고층 기계식 주차장 건립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교통행정, 도시디자인과 등 5개 부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예산 대비 효과가 낮거나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재배분과 전면 재설계를 통해 주민 체감효과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모범경로당 선정사업 신규 편성과 관련, “경로당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은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실제 복지 향상과의 인과성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평가 기준이 서류 중심으로 구성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며, 인센티브 역시 실효성이 낮아 삭감 또는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복지에 경쟁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26년 첫해부터 2억 원이 편성된 ‘남산자락 숲길 페스타’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자연친화적인 남산자락의 공간 특성과 맞지 않으며, 환경 훼손과 안전관리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 걷기행사·힐링프로그램과의 중복성 검토가 부족하다며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재평가해 예산을 조정하거나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통합셔틀버스 용역화 문제와 관련, “교통행정과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합셔틀버스 운영 용역화가 단순 운영방식 변경이 아니라 주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정책 변화”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층 이용률이 높은 중구 특성상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고, 민간 용역업체의 비용 절감 논리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공공성 중심의 재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업과 관련, “도시디자인과가 집행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3억 원을 개인 소유 건물의 전면부 개선에 사용하는 것은 공공기금이 사유재산 가치 상승에 투입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사업선정 기준의 투명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복지·기반시설 등 필수재정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청구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고층 건립 문제와 관련, “주차관리과가 추진하는 청구동 고층 기계식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청구초등학교 앞에 고층 기계식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통학 안전·일조권·경관·교통량 증가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유지비 부담, 전국적 방치 사례 증가를 언급하며 “청구동 백년대계를 위해 생활SOC 복합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해당 사업은 반드시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재배분·전면 재설계등 주민체감 행정 실현과 관련, “문제가 있는 사업을 단순히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재배분과 사업방식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구 행정은 주민의 체감효과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