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고도제한 완전철폐… 헌법소원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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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김인호 시의장, 박성준 의원에 주민서명부 전달, 주민염원 반드시 반영 철폐 요구
김수안 위원장 “중구발전 걸림돌…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
오세훈 시 장 “의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검토”
김인호 의 장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긍정적 결과 도출”
박성준 의 원 “남산고도제한 합리적인 완화 기준 만들어야”
박기재 의 원 “남산고도제한 명분퇴색, 도시계획 전환 필요”

 

 

남산고도제한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 당해왔던 주민들이 ‘남산고도제한 완전철폐’를 주장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남산주변 고도제한 완화’라는 공약을 내 걸고 당선됨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도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과 7일 남산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민주당, 중구 2)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박성준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서 ‘남산고도제한 철폐’ 주민 서명부를 각각 전달하고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서명부 전달에 동행한 사람들은 김수안 남산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장과 다산동 나춘균 위원장(반도정형외과 원장), 장충 광희동 최승용 위원장(유토종합건설대표이사), 명동 윤태성 사무국장, 회현동 오세홍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당시 남산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를 4개 지역위원회로 구성한 뒤 남산주변 발전을 위해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재 시의원은 남산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장들과 함께 수년동안 남산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대표해 그 부당성을 제기하는데 주력했다.

 

중구 다산동·장충동·필동·명동·회현동 일대는 남산 및 주변지역 환경과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남산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 시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써 고도제한에 의한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 정체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온 박기재 의원은 “남산 경관 보호와 서울시민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제공이라는 공익을 위해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 넘게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 고도제한 철폐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며, 불합리한 규제철폐를 요청했다.

 

남산고도제한을 반드시 철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민이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도제한을 해 왔지만, 제한지역에 인접한 퇴계로변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개발로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도심에서 남산을 조망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고도제한의 명분이 퇴색한지 오래다. 이제는 ‘아래에서 바라보는 남산이 아닌, 남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남산고도제한 철폐 실현을 위해 주민,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과의 공조를 통해 구체적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고도제한 완화문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중구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재산권 행사를 주장할 만 하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기재 의원과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국회의원은 “서울시 중구민들은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이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산 고도제한은 이제 지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며 “남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안 위원장은 “지난 수십년간 남산고도제한으로 인해 건물하나 제대로 손도 못대고 살고 있다. 다른 지역은 그린벨트도 풀어주는데 왜 남산주변만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남산도도제한 완화보다는 반드시 철폐해야 남산주변은 물론 중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춘균 위원장은 “남산고도제한은 중구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 도심의 가장 중심구에 속해 있는 중구가 겉모습은 화려해도 그 뒷모습은 도심공동화 등 심각한 부분들이 많다. 산 때문에 보존한다는 것은 외국 어느나라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이젠 완화가 아니라 완전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용 위원장은 “남산의 자연경관 보호에만 주안점을 두고 지역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평성이 결여된 과잉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