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8월 23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일부 영역에서는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의 특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당‧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고, 이 문제의식은 정부와 업계 가릴 것 없이 공유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 행위를 규제해 폐해를 예방하고,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도모토록 했다. 박성준 의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손주하, 소재권, 허상욱, 양은미 의원 등 4명은 8월 21일 2023 을지연습이 실시 중인 중구청 지하 합동상황실을 방문했다. 을지연습은 전시 등 대규모 재난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정부주관 비상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은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비상사태 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그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으로 구성돼 있으며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메시지와 문서로 조치하는 훈련, 중요사안을 토의하고 해결하는 회의형 훈련, 사람, 물자 등이 참여하고 동원돼 실시하는 실제훈련 등이 있다. 의원들은 을지연습 대응태세와 훈련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공무원, 경찰, 군인으로 구성된 민관군 참가자들을 찾아 격려의 뜻으로 위문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의 도발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보 의식의 확립과 비상 시 위기관리 대응능력에 빈틈이 없도록 실전 같은 훈련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월 10일 의회를 찾은 에스더 타라 무오리아 기술직업교육훈련부 차관, 아모스 가데차 공공서비스부 차관, 알프레드 옴부도 무역부 차관 등 케냐‧우간다 정부부처 대표단을 접견하고,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차관들로 구성된 케냐‧우간다 정부부처 대표단은 한국의 행정, 공공서비스, 교육, 무역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6박 7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날 의회를 찾은 대표단은 주택, 교통, 복지, 교육 등 서울의 발전 노하우를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아프리카 대표단의 의회 방문은 처음”이라며 “주택, 교통, 복지 등 서울이 보유한 공공행정 전문 역량을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 의회와 아프리카 도시들의 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지지와 관심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케냐 국내안보 국가행정부 레이몬드 오몰로 차관은 “부산을 지지키로 결정했다”고 화답했다. 그간 김현기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장으로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도시 외교를 활발히 펼쳐온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 소재 17개 대학과 연계해 운영한 ‘대학생 인턴십’ 제3기 인턴 19명이 8월 18일 수료식을 끝으로 지난 7주간의 인턴십 과정을 마무리했다. 인턴십에는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양대 등 17개 대학이 참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현장학습 및 실무실습을 통해 대학생의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 강화,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방학기간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최초의 청년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인턴들은 직접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시의원, 정책지원관 등과 함께 의정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날 서울특별시의회는 정책과제연구수행, 정책아이디어 발표회를 포함한 각종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 9명을 선발했다. 최우수상에는 서울시립대 조영주, 우수상 서울여대 김선주·한국외대 이은영, 장려상 서울과기대 이태호·국민대 백선아·삼육대 김수진·한성대 김지호·성신여대 정수현·상명대 전지민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조영주(서울시립대, 3학년) 인턴은 “인턴십을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깊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8월 25일까지 하반기 ‘주민자치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9월 12일부터 4일간 지역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눠 하반기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주민 스스로 마을 현안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관심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교육은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조승자 공공자치학회 자치리더십 센터장이‘지역문제 해결사례를 위주로 한 주민자치리더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주민들은 사례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들으며 우리 동네 적용 방법을 고민해 보고 문제 대응력과 해결력을 키운다. 강의 후에는 10여 명 씩 조를 편성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동네별 우수 추진 사례 △우선 해결 과제 △앞으로 하고싶은 사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토론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권역별로 3∼4개 동씩 나누어 △9월 12일 회현동 그랜드 센트럴 △13일 광희동 주민센터 △14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의 쓰레기연구소 ‘새롬’이 확 달라진다. 체험·놀이공간을 늘려 참여형 교육 위주의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더운 여름 아이들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을 찾고 있다면 중구에만 있는 쓰레기연구소, ‘새롬’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새롬’은 2021년 10월 개관한 전국 최초의 쓰레기연구소로, 자원순환 측면으로 접근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 지역 내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그간 자원순환에 대한 각종 교육을 제공하고 자원순환 거점 공간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다만 노후화된 시설, 부족한 체험 콘텐츠가 아쉽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구는 올해 2월 리모델링을 마쳤고 지난 7월엔 콘텐츠까지 대폭 강화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더욱 다양해진 체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1층에 들어서면 체험·전시·참여·놀이형으로 더욱 다양해진 자원순환 교육 콘텐츠들이 펼쳐진다. 아동·청소년이 품목별로 분리배출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재활용 모둠 꾸러미, 분리 배출시 필요한 공구, 수거함 등을 마련해 뒀다. 재활용품 처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해 크게 설치하고 품목별 분리배출 안내서 등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제6호 태풍 카눈 상륙을 대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 대응 체계를 수립하며 발 빠르게 위기 대응에 나섰다. 6호 태풍 카눈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데다 태풍의 경로가 한반도를 직격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본격적인 한반도 상륙에 앞서 8월 9일, 선제적으로 비상근무 상황실을 꾸리고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신속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회운영위원장,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은 8월 9일부터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 11일 오전까지 직원들과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 의회사무과 24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은 총 3개 조로 편성됐으며 8월 9일 오후 6시 비상근무 발령을 시작으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11일 오전 7시까지 2개 조, 16명의 직원이 교대로 철야 근무에 들어갔다. 의원들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는 기상 상황 전망 및 지역별 취약 요인과 분석이 이뤄졌으며 지역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의원 모두가 지역구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도 펼쳤다. 9일과 10일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원협의회는 8월 9일 중앙당 제6호 태풍 ‘카눈’대비 비상대기체계 구축에 따라 지상욱 위원장과 함께 발빠른 위기 대응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재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상욱 위원장은 비상 상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치적 행위는 삼가하라고 강조했다”며 “정치적 행위로 인해 지역 주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안전을 위해 비상대기체계에 들어간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원협의회 박영한, 옥재은 시의원,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엄경석 구의원은 태풍 ‘카눈’ 내습에 대비해 8월 10일 오전, 중구 동호로 8가∼8라길 등 급경사지에 위치한 관내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비상 근무에 돌입한 중구의회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위해 국민의힘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은 가동 첫날인 9일, 상황실을 찾아 관내 사전예방을 위해 재해 취약시설과 지역 관련 현안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6호 태풍 카눈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곳곳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선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