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회 추경안 37억 통과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구성…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조사 활동은 중단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0월 20일,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41억 규모로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포함해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이 처리됐다.

 

이에 앞선 상임위원회에서는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은 의결 보류됐으며,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됐다.

 

41억 규모로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상욱) 심사를 거쳤다. 일반회계에서는 △치수과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 △기획예산과 구정 주요업무 수립 예산 등은 삭

감됐으며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 예산이 삭감돼 예결위 수정안인 37억 2천700만원으로 최종 가결됐다.

 

허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보고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양은미 의원은 심사 보고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재원의 탄력적 사용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통합재정안전화 기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보류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놓고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소재권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이 특정되지않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독단적 의회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16일 본회의 통과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이정미)는 구성됐지만 집행

부의 재의요구로 인해 현재 조사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이 재적 위원 9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표 반대 4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조사특위 위원은 이정미 위원장, 조미정 부위원장, 윤판오 위원, 송재천 위원 총 4인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실태에 관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길기영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며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대립을 일으키는 모욕적인 발언은 자제해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달라. 아울러 출석 공무원 범위에는 공단, 이사장 임원이 포함돼 있는데 사전통지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추경안 및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