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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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임시회서… 위원장에 이승용, 부위원장에 고문식 의원
내년 1월 31일까지, 의원들이 사실관계 확인등 전반적인 조사
조영훈 의장 “심도있게 조사해 위법 여부와 의혹 해소할 터”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10월 5일 하루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이날 조사특위 위원장에 이승용 의원, 부위원장에 고문식 의원, 위원에는 박영한 윤판오 길기영 이혜영 이화묵 김행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와함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결정의 건등을 의결했다.

 

이는 9월 26일, 일부 언론의 ‘중구청의 직원 부당 징계’ 관련 보도이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 열고 조사특위 구성해 내년 1월말 까지 중구청 직원 부당 징계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월 26일 일부 언론에서 중구청이 위생과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소송 결과 부당징계로 판결된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주민들이 중구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며 “이에따라 중구의회는 실태 파악과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구청 직원 부당 징계와 관련한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특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이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위법 여부와 의혹을 해소할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용 위원장은 “중구 분양형 호텔이 운영자 및 개인 소유자들 사이에 임대료와 영업 신고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행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위법여부는 없었는지 등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했다가 부당징계 소송 결과, 승소 판결한 사례가 보도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위법 여부 및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중구 소재 분양형 호텔과 관련, 중구청에서는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분양형 호텔은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만큼 현재까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 부서와 충분한 공감대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행정 처리 과정에서 행정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8년 3월부터 민원들의 해당 호텔 또한 200여명에 달하는 개인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호텔 점거사건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민원인들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중구청에 호텔 운영 관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신임구청장이 취임한 직후인 9월11일부터 10월 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총44건의 민원을 제기해 10월 10일에 구청장실에서 민원인들을 면담하면서 민원해결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