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열린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2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서양호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서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방역 추진으로 중구는 타 자치구보다 빠른 속도로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타자치구에 비해 압도적인 속도로 5월 20일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을 마쳤으며, 공식 종료시점 기준 접종률 또한 95%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74세 이하 접종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구민 70% 접종을 목표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6월 24일 기준 1일 1천명 총 24만명이 검사받았고 생활치료센터 1곳에 총 564명이 이용하고 있다. 2018년 7월 1일 취임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진했다. 항상 중구민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했다.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보다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 박영한 의원이 질문한 구립 목욕시설 설치 관련,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는 지난 2월 4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후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6월 8일 최종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예산이 확정돼 18억8천700만원을 확보해 신당동 임시청사 공간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 내년중에 준공할 예정이다. 향후 타 자치단체 구립목욕탕 사례를 비교 분석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목욕시설을 갖춘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를 건립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 “중구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이 명예롭게 대우받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작년에는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에는 위문금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보훈수당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올 상반기에만 총 121명의 보훈대상자의 권리를 찾아드렸다. 보훈단체은 회원수에 따른 금액구간을 설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단체별 사업신청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운영비 세부항목 중 ‘지회활동비’ 항목을 추가해 보훈단체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은 적절한 장소 선정 및 대상자 확인 등을 위해 보훈처 및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하는 등 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실현가능성과 관련, “구민에게 구청사를, 도심산업지에 산업지원 센터를 이라는 모토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중구의 도심산업을 살리고, 구민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구 미래 50년을 대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천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공공성, 적합성 등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사업은 SH, LH가 2020년 7월 29일 공동시행자로 선정돼, SH, LH가 금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신청, 검토의 가치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하에 2월,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으며, 8월경 예타 결과 발표가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정부로부터 사업의 정당성과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인정 받게 된다. 이후 투자심사 등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SH와 LH는 현상공모에 의한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소공·회현·을지로동청사 건립과 관련, “당초 소공동 주민센터는 서소문구역 제11-1,12-1지구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무상귀속 방식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3천642㎥로 건립하고자 2020년 10월부터 정비계획 절차를 진행했으나, 인접한 11-2,12-2지구를 추가해 총 4개 지구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계획을 변경, 오는 6월 29일경 다시 주민제안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최대 개발규모인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 연면적 6천474㎥로 규모를 늘려 이전하는 것으로 재추진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에 정비계획 변경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해 2022년 하반기 착공,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을지로동 복합청사 건립은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내 위치한 을지로동 주민센터를 정비사업 시행자가 건립, 중구에 무상귀속하는 방식이다. 시설의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약 1천419㎥로, 금년 1월 정비계획 변경돼 6월 7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됐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병행 진행, 2022년 상반기 착공, 2024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회현동 청사 건립은 우리은행과의 사업 중단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공시설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장의 유고와 보궐선거, SH사장 교체 등으로 사업이 연기됐으나 6월 1일 서울시장과의 면담으로 추진력을 얻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사업안과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안)이 원활히 협의되면 중앙투자심사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2023년 하반기 착공,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명동 청사 건립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은 현 명동주민센터는 2020년 5월 구의회의 승인에 따라 인근 건물주와의 협의에 따라 교환을 추진하게 됐으나, 금년 4월 20일 건물주가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사정 압박을 호소하며 갑작스럽게 본인 건물을 매각해 교환 추진이 중단돼 현 주민센터의 안전문제, 인근 남산동 일대 동청사 대상지 조사, 시설 활용도 등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신축을 검토중에 있다. 현재 구유재산 심의를 거쳐 2022년 착공해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공로수당 확대 운영과 관련, “OE CD 국가중 노인자살율 1위, 노인 복지 최빈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65세이상의 월 최저생계비 54만8천원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기초연금법이 도입됐으나 현재 최고 30만원으로 24만 8천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제기로 중구의회의 조례제정과 예산책정으로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이다. 공로수당 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확대하고 그 금액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정책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다.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서울시 평균 16%보다 3% 높은 19%로 초고령화 도시다. 보건복지부는 공로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수당이라는 이유로 국비 일부를 삭감하고 있으나 삭감의 근거인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위법이라는 법률학자들의 자문에 따라 중구는 지난 6월 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공로수당 65세이상 전체 확대와 30만원 인상시 발생하는 기초연금 자치구 부담률 인상도 함께 반영돼야 하니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로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와 금액 인상은 가능하다. 지난 제262회 임시회 이후, 공로수당에서 영양더하기로 사업변경에 따른 설문조사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수혜자 대부분인 약92%의 어르신과 사용처가 사업변경시행을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 고문식 의원이 질문한 우리동네관리사무소와 관련, “구도심에 위치한 중구의 특성상 주민들의 수요는 많으나 주민이용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주민이용공간 확충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올해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접근성을 최우선에 두고 북카페 등 기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4개소,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한 2개소, 외부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6개소(추진중인 신당동 1개소 포함) 등 총 12개소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30여년간 주민숙원사업이었던 필동 인화관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성과도 있었다.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해 주민욕구를 반영해 육아공간, 동네배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주민소모임 활동공간, 북카페 등 다양한 기능으로 특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 공간관리의 필요성과 본래의 목적에 따라 기채용돼 근무 중인 우리동네 일자리, 안심일자리, 노인일자리분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청소환경·생활안전 분야에 중점으로 활동하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12개소에 시범적으로 병행 운영해 주민편의 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관용차량 하이패스 사용 권고와 관련, “중구에서는 차량운행 담당직원이 사비로 현금을 지출하고, 추후 정산을 받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관용차량 고속도로 운행 시 고지서를 통해 일시, 차량번호, 요금 등을 확인해 비용을 사후 정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고지서를 통한 사후 비용정산 방식은 불필요한 시간, 비용 등 행정적 낭비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공용차량에 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학시장 안내조형물 1개소당 1천900만원 설치와 관련, “백학시장 조형물 제작비와 시공비를 합한 실질적인 설치비는 1천150만원으로 보험회사에서 시공한 금액과 200여만원 차이가 있다. 지적한 건은 조형시설물 설치비 이외 현장조사 측량, 조형물디자인, 실시설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특히, 백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BI디자인개발비’ 400여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현재 백학시장 상인회와 신당5동에서도 명함디자인, 생활상권 ‘방역단 조끼’, 야간조명 점등식 ‘홍보배너’, 행사장 ‘포토월’ 등 BI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디자인개발비, 기획 등을 포함한 전체비용과 관급공사 무자격업체의 단순 시공비 비교에서 비롯된 금액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마장로 주방가구거리 과도한 주차단속과 관련, “마장로 주방가구거리 시간제 주차 허용 해제는 2019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허용구간 내 주차면을 인근 상인들이 독점 사용함으로써 원래의 취지인 전통시장 활성화가 무색하게 됐다는 또다른 인근 시장 상인들의 해제요청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구에서는 부득이 마장로 주방가구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다만, 마장로 주방가구거리 특성을 감안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방가구거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CCTV 단속을 30분 유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장로 주방가구거리는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절차상 즉시 민원처리 후 답변이 이뤄져야 하며, 이때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야 하므로 현장 단속이 불가피했다. 그 대책으로 향후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과 시장활성화의 상반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이 접수되면 인력으로 즉시 단속하는 대신 주행형 CCTV를 활용해 30분 간격으로 단속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감사결과 제출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형사소추에 관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행정지원국 종합감사 결과 미제출건과 관련해 향후에는 법령을 준수해 성실하게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혜영 의원이 질문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관리계획과 관련, “2019년 11월서울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2020년 9월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감정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현재 구 산하 사회서비스 시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종사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 아직까지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과 일원화된 통합창구가 미흡해 각 시설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먼저,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고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개선계획과 체계적인 감정노동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이와 함께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각 시설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표준 매뉴얼을 기초로 하면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업무 매뉴얼’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하겠다. 아울러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고충상담, 심리 프로그램 등 각종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실질적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을지로전파사의 유튜브 채널 향후 운영계획과 관련, “을지로전파사는 중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로 을지로 일대의 도심산업 종사자, 상인 등이 생방송에 참여해 재능을 나누고 역량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영상기획, 제작지원 및 자체제작까지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방침은 구정현안 영상을 자체제작하고, 중구민은 물론, 소상공인 및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구민이 영상을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하반기에 2021년 나도 유튜브크리에이터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구 유튜브 꿈나무 영상제작 교육을 실시해 중구 관내 초등학생들의 영상을 을지로전파사 채널에 업로드하겠다. 여기에 주민이 참여하는 영상제작지원단을 모집·운영하고, 우리동네이야기 등 생방송 등을 통해 을지로전파사 채널 인지도를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중림TV의 채널 유지 필요여부와 관련, “중림TV 유튜브채널은 주민이 직접 제안해 추진된 사업으로 주민대상 유튜브 강좌 운영, 강좌를 통한 주민유튜버 동아리 구성 및 주민참여형 콘텐츠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다. 현재는 주민대상 영상공모전을 추진 중이며,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고 공공기관이 전면개방되는 7월부터 주민대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주민유튜버를 발굴, 기획부터 전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중구 전체를 아우르는 을지로전파사와 달리 중림TV는 중림동이라는 소규모 동네단위의 친근한 소통채널로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 가까이에서 내실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구 인터넷방송국이 설치돼 정상 운영되는 경우, 중림TV를 통합하는 방안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조사와 관련,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향후 출장여비 부정수급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장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공직기강을 확립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승용 의원이 질문한 의회의 의결권 존중과 관련, “의회가 책임있는 구정을 위한 동반자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로 구정에 임하고 있다. 다만, 입법자는 지방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 전반에 대한 고유의 자율권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의회의 견제와 집행부의 자율이 균형을 찾는 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정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과 규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회의 의결 취지에 일부 벗어나는 결과도 있었음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의회의 의견을 구정의 나침반 삼아 중구민을 위한 도시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행선 의원이 질문한 인사업무와 공무원 노조에 대해, “직원 승진은 2018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연공서열 중심이던 승진제도를 성과중심의 승진으로 전환하고자, 성과평가제도 도입, 근무성적 평정 절차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실제 업무추진실적과 성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일하는 직원이 승진하고 있다. 다만, 휴직의 증가는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이며, 2020년말 자치구 수합자료에 따르면 휴직비율은 자치구 평균이 9.1%인데 비해서 중구는 8.5%로 평균보다 낮은 편이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육아휴직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구는 지난 2011년부터 작고 강한 조직을 기조로 신규공무원의 임용을 최소화했고, 10여년이 지난 현재 조직의 허리인 7급 고참 직원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일부 직원에게 일이 쏠리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8,9급에게 배정되면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하위직급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6급 팀장에게 단위업무를 부여하는 팀장직무제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무원노조 노사교섭안과 관련, “노조와의 관계개선은 지난 5월 구청장과 노조 지부장 간의 협의를 거쳐, 노․사간 상생․협력으로 중구청 구성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구민들에게는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사 상호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노조가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근무조건 개선,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직원들이 요구조건을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향후 노․사간, 구청장과 직원간 상호 존중과 이해가 활성화된 모범적인 노․사 관계와 직장 분위기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 구청장은 “공무원의 단체교섭은 일반기업과 달리 공무원의 특수성으로 근로조건이 법정화돼 있고, 일반노조법과 달리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함에 있어, 2020년 6월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 즉시 공고절차를 통해 단체교섭 대상 노조로 확정해 통보했고,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의 공무원 노조와의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2020년 12월 교섭절차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조와 상견례를 시작으로 법과 원칙 속에서 교섭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