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급여가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험급여 제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입니다. 또 업무상 발생한 질병· 부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될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유형으로는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목 위반사고와 강도, 절도, 방화, 실화로 인한 사고 등이 있으며, 고의사고의 유형으로는 음독, 투신, 분신 등 자살기도 행위,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 질환자가 자해행위를 했을 경우 이 행위에 대한 인식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Q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액의 80%,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
금년 여름휴가 땐 모처럼 가족과 함께 경주를 여행했다. 경주문화유적에 관한 정보만 인터넷으로 살펴본 뒤 예약도 없이 무작정 떠났다.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보고 처음 가보는 곳이어서 추억여행이었던 셈이다.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날이 어두워져 잠잘 곳을 찾아야 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경주보문관광단지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약을 하지 않고 도착했기 때문에 빈방이 없었다. 시내로 나오면서 딱 하나보인 모텔이 있어 들어갔는데 다행히 빈방이 있어 하룻밤을 묵을 수 있었지만 주말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웠다. 다음날 아침 서둘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첨성대, 대릉원, 선덕대왕 신종, 황룡사터, 천마총, 문무대왕릉 둘러봤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석굴암, 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등은 비교적 잘 보존돼 있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시대 전성기의 최고 걸작으로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이며, 불국사는 불교교리가 사찰 건축물을 통해 잘 형상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독특한 예술적 창조적인 걸작 품을 대표하는 유산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먹 거리는 괜찮았지만 숙박시설과 기념품등이 문제였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2위를 달리던 중구가 내년도에는 427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구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구세인 사업소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기타 등록세인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구·시세 세목교환으로 내년에는 427억, 2012년에는 456억, 2013년에는 487억원등 해가 갈수록 세수가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7∼800억원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 관철시키고 서울시에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일 중구의회는 제183회 임시회를 열고'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 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란 취지로 지난 2008년 시행된'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막대한 세수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손실과 더불어 재정자립이 더욱 어렵게 됐는데도 2011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폭우로 인해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사거리와 다동 일대가 물에 잠겼다. 청계천 산책로도 물이 차올라 출입을 통제할 정도로 서울에만 무려 259.5mm의 비가 쏟아져 102년 만의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대책없이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청계천은 물론 태평로, 청계천로, 남대문로, 무교동, 다동, 을지로, 명동 일대가 일부 침수됐지만 중구는 남산골 한옥마을에 설치한 빗물저류조가 청계천으로 흐르는 빗물을 저장해 청계천 범람을 막아 이 일대 피해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남산골 한옥마을 빗물저류조'는 1천219㎡ 면적에 모두 6천978톤의 빗물을 담았다가 조금씩 방류함으로써 우기시 하류지역인 필동은 물론 청계천 주변 및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과 청계천 일대에서 다동 상점 100여 곳이 침수되는 등 대규모 침수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인위적으로 조성된 청계천과 광화문광장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총 7천100여 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중앙재
"보고 싶고 찾고 싶은 신문 중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문 후손들의 길잡이가 되는 신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간한 중구자치신문이 어느덧 창간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중구민과 애독자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지는 중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향상,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중구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교육, 재래시장, 주거환경과 도심재개발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야를 심층적으로 취재 보도한 것은 물론 직능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행사 등도 실질적인 보도를 통해 주민들과 애독자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기자들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중구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중구의 현안문제들을 취재 보도하고, 서민들의 애환을 담는데도 주력해 왔습니다. 중구지역의 대표 정론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면서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시했으며, 장충단 공원에 있던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중구와 서울시의 예산지원 문제 등으로 존폐위기로 치달았던 제4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지난 2일 대폭 축소된 가운데 개막됐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개막 레드카펫 행사에는 홍보대사 김민정 유승호 박하선 오지은 이진 옥지영 오선화 지성원등 배우와, 개막작 '포 더 굿 오브 아더스'의 감독 오스카 산토스, 배우 에두아르도 노리에가, 할리우드 제작자인 존 H.윌리엄스, 제임스 A.홀트, 제스 T.케네디 등이 참석했다. 국내 감독은 '청아'의 김한정호 감독, '분홍돌고래'의 조연수 감독,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의 장철수 감독 등이 참석했다. 유명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불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출품작 감독·배우들이 참여하면서 체면은 유지했다. 그리고 해외 감독이나 배우들이 거의 초청되지 못했다는 사전 설명과는 달리 오스카 산토스 감독과 노리에가 배우 등 상당수가 참석함으로써 조금은 위안이 됐다. 그러나 개막식에 김수용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막 기자회견 당시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영화제 개최를 두고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지금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교육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자들이 대부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중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박형상 구청장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영어의 몸이 되면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세에는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최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과 구청장 협의회, 시민단체는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서울시는 아직도 참여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참여여부를 즉각 답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처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중학교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초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 모 의원은 현재 서울의 고등학생 수는 2009학년도 약 36만5천여명으로 작년 서울의 고교가 걷은 수업료는 약 4천813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위
오는 8월 29일은 일본과 강제병합조약이 이뤄진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경술국치인 이날은 한반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굴욕이며 치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역사도 역사다. 이를 잘 보존해서 후손들이 다시는 이 같은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유물이나 유적관리에 소홀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수능시험에 역사과목을 배제하겠다고 한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이 어떻게 국가를 제대로 보존할 수 있으며, 세계를 모르면서 어떻게 세계와 경쟁하고 이길 수 있겠는가. 한 역사연구단체가 5년 전부터 서울시에 건의해 온 남산의 옛 안기부(현 교통방송)터 앞 '경술국치현장 표석설치'를 건의했는데 강제병합 100주년을 며칠 앞둔 이제야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경술국치의 현장'이라는 표석 대신 '녹천정(鹿川亭)'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정자이름으로 표석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서울시 의회에서 관련 의원들에 의해 질타를 받았다고 한다. 김기옥 의원은 "무려 5년 전부터 요구한 표석설치를 제때에 설치하지도 못하고, 역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