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국내적으로 크고 작은 대형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한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사태와 함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남북간의 냉전시대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세계적으로도 뉴스의 중심에 선 대형 사건이었다. 교수들은 2010년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선정했을 정도다. '장두노미'는 머리가 썩 좋지 않은 타조가 위협자에게 쫓기면 머리를 덤불 속에 숨기지만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하고 쩔쩔맨다는 뜻으로, 속으로 감추면서 들통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대내외에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겨여왕 김연아가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따면서 지구촌에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여자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3위 입상과 17세 이하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는가 하면 남자축구도 첫 월드컵 원정 16강에 진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또 걸 그룹이 일으킨 '한류'가 일본을
차가운 북풍과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동장군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연말연시다. 찬바람이 가슴팍을 파고 들 땐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나 고독감, 허전함이 더 많이 밀려오기 마련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뜻한다. 이는 지배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 격언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리스)' 만큼 의무(오블리주)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의미하며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고귀한 신분일수록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핵가족화의 산물로 독거노인이 많이 양산됐으며, 부모들의 이혼이나 사고등으로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자식이나 가족들이 있으면서 돌보지 않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외로운 노인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현상의 한 단면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도 연말연시에 우리가 해야 할
제6대 중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6·2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느껴져 중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지난 5대에 비해 집행부의 발목잡기식이나 정치적인 발언은 줄어든 반면 지역구의 현안문제와 해법을 제시하는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부와 연구를 했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3일에는 구청장과 각 국장들이 답변하는 제4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행정편의적인 신당동 행정동 명을 변경하자. 을지로 미 공병대 부지를 매입, 행정타운을 건립하자. 인구대비 구립어린이집을 확충 하자. 주먹구구식이 아닌 외국인이 혼자서도 찾아갈 수 있는 도심 대중교통지도를 일본처럼 상세하게 제작해 비치하자. 공립초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자. 신당동 발전을 저해하는 흥인초를 이전하고 청구역 일대를 역세권으로 개발하자. 시설관리공단과 중구문화재단등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 명동이나 남대문보다도 덜 알려진 서울속의 중구 브랜드가치를 상향시키자. 황학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자 이제 전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만약의 경우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구민이나 서울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어떻게 돼 있으며, 주민들은 유사시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 실제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이나 게릴라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군은 군대로 체계적인 군기를 바로 세우고 전력을 증강해야 하겠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준비를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다가 실제 공습이나 포격 상황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서울전역에는 3천919개소의 비상 대피시설이 있고, 중구에는 114개의 대피시설이 마련돼 있다고 한다. 연평도에 포격 당시 방공호로 대피했던 주민들은 관리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을 개탄했다고 한다. 실제 상황이 발생할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명산인 남산이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름다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운치가 있다 해도 여유롭게 차 한 잔 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서울타워라고 불리는 남산 정상에서부터 남산 순환로, 분수대 광장, 장충단 공원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있던 식당이나 매점을 모두 철거하고 한옥으로 지어진 고상한 찻집이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지수는 어쩐지 불편하다는 것이다. 일부 젊은 층에서는 깔끔해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산과 장충단공원의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쉽다고들 말한다. 현재 서울타워는 CJ에서 운영하면서 깔끔해지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획일적이고 비싸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도서관 옆 분수대 광장에 있던 매점마저 없애고 직원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순환로의 매점도 없애고 한옥을 신축해 목멱산방이라는 식당 겸 찻집을 운영하고 있어, 가볍게 산책하며 먹을 수 있는 군것질 거리를 찾을 수 없는 시민들의 불만은 팽배해 있다. 장충단 공원도 예외는 아니다. 남산을 찾는 관광객은 하루에도 어림잡아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학교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어린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에 따르면 시가 제출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를 검토 한 결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2010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단속건수가 12만4천504건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만271건이다. 부과금액은 48억1천353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9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는 총 231건에 사망이 5명이나 됐으며 부상이 247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7건에 사망은 없고 부상 76명, 2009년 82건에 사망 2명 부상 80명, 2010년 82건에 사망 3명, 부상 85명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사망자나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중구
서울시와 시교육청·시의회가 최근 무상급식 예산지원 문제를 놓고 무상급식의 범위,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관련된 예산 편성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의 초점은 무상교육의 확대였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특성화고 무상교육, 초·중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등 무상교육 사업비에만 금년대비 3.7배 늘어난 2천49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다. 서울시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반드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7일 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두 단체장의 공약사업이 일부나마 해결됐다고 한다.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지만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와 부단체장들의 교육정책협의회를 거쳤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 25개구에서는 처음으로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지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시행분담금 일부를 각 자치구에 분담시키기 위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구처럼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시행분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요양보험 대상자들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 왔는데 내년부터 자치구에 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서울시의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2007년 320억원에서 2010년 114억원으로 감소됐지만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용을 분권 교부세와 지방비로 분담함에 따라 2008년 180억원에서 2011년 940억 원으로 해마다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분담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없지만 이 제도가 사회보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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