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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미 의원, “중구청장이 그리는 중구의 미래상은 뭔가”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균형 잡힌 정책 필요” “복지예산 집중으로 인한 분야별 불균형 등 재정운용 문제” 지적 “투자·인력운영 개선·중구의 중장기 미래상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부의장)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남산고도제한 완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남산자락 숲길 △구청이 그리는 중구의 미래상 등 80여가지 공약과 구정현안 등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했다, 양 의원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남산자락숲길 조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구청장 출마당시 목표와 현재 얼마나 실현됐으며, 앞으로 10년·20년 뒤 중구의 미래상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노인복지 분야 문제와 관련,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등 복지 분야 예산은 2022년 2천3억 원에서 2026년 2천523억 원까지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며 “반면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2022년 148억 원에서 2026년 62억 원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분야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 복지예산에 집중된 정책이 다른 분야의 소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구청장의 견해와 비전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현금복지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순수 구비 기준 2023년 188억 원에서 2026년

소재권 의원 “중구청 신청사 건립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사업”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필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제회복 위한 중구미래 위한 핵심 프로젝트”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중구청 신청사 건립추진 문제 등을 질문했다.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과 관련, ”신중앙시장은 60여 년이 넘도록 중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복잡한 동선 구조, 방문객 불편 등으로 시장의 활력이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구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온 중구 상권 회복과 관광객 유입, 지역 정체성 회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미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됐고,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와 상인설명회까지 진행돼 상인들의 기대감 또한 높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착공 직전까지는 행정환경 변화나 정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 삽을 뜨는 시점'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과 전략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길기영 의원, “공단 이사장 감사원 요구사항 불이행은 비호 아닌가?”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중대한 절차·법령 위반 드러나” “시설공단 이사장 특정인 내정위한 부당임용 권한 남용 의혹” “임기 마지막 날 내린 정직은 징계 효과를 무력화한 조치”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감사원 요구사항 불이행 및 전임 이사장 중대비위 비호 등 중구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문제 △시설공단 새 이사장 특정인 내정을 위한 부당임용 및 권한 남용문제등을 지적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길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중대한 절차·법령 위반이 드러났다”며 “구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임 이사장의 금품수수, 채용비위 등 복합적 비위가 감사원에서 확인됐고, 감사원은 해임을 최종 요구했음에도 공단 이사회는 정직 3개월만 의결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감경 불가 규정을 위반한 결정이며 정직이 중징계라는 변명은 성립되지 않고 해임 요구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법상 징계 요구 이행 의무도 무력화하려는 위법한 시도라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 기간 중 징계권을 이사회로 변경하고 회의록·참석자 명단 제출도 거부하며 조직적인 비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구청의 태도 역시 방어적이었으며, 행정사무조사 파행과 재심의 청구 등을 통해 전임 이사장을 비호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심의는 결국 기각됐고 징계위원회는 한 달 뒤에서야 열렸으며

이정미 의원, “신당역 주차타워 중구 미래위한 전면 재검토 필요”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행정은 명확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생조율이 중요” “공통된 목표 추차난 명품도시로 나가기 위한 큰그림 필요” “절차·안전·도시계획 등을 모두 무시한 문제가 있는 사업”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문제 △명동, 을지로, 동대문 상권과 신당, 약수, 황학 주거지 종합적인 주차정책 관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과 관련, “절차적 미비, 계획성 결여, 현장 이해 부족이 겹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80%에도 미치지 못해 주민 불편이 크지만 주차난 해결이 속도 경쟁으로 흐르는 순간 행정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당역 주차타워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누락된 뒤 뒤늦게 추진됐고, 설계 변경 과정에서 15억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됐다”며 “사전 검토 없이 추경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형 공공사업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교통 및 안전 문제와 관련, “신당역 일대는 좁은 일방통행 도로 구조여서 123면 규모의 기계식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차량 병목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 불가피하다”며 “‘차량과 보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한 문장으로 문제를 덮을 수 없다. 도면이 아닌 현장에서 현실을 봐야 진

조미정 의원, “민원안내 보안관 제도 정책적 근거는 뭔가”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중구 조직운영·재정효율·보육 인프라 전반적 구조개선 필요” 높은 인건비와 높은 위탁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 “행정은 명확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생조율이 매우 중요”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의회운영위원장)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조적인 조직운영과 방만한 재정운영 해결방안 △민원안내 보안관제도 예산 8배 증액과 10개동 확대 정책근거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구정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중구의 재정 대비 행정운영경비 증가와 공무원 인건비 비중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 6천129억 원 중 1천578억 원이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돼 증가했으며, 2024년 세출결산 기준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23.1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101명으로 서울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비중도 11.5%로 서울 자치구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재정부담과 조직 안정성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로 인건비 지출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외주화는 오히려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기준 민간위탁금 530억 원, 공기관 위탁금 497억 원 등 총 1천27억 원이 위탁사업에 투입되며, 이는 세출예산 대비 17%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전

송재천 의원 “공공기관 통합셔틀버스 용역화 재검토 해야”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주요내용 “2026년도 예산편성… 공공성·형평성 재정비 필요” “청구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학부모·주민 반발 우려” “옥외광고 발전기금 3억원 전면부 개선사용은 문제”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약수·청구동)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앞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주제로 △첫째, 어르신장애인과의 모범경로당 선정사업 신규 편성 △둘째. 공원녹지과의 남산자락 숲길 페스타 신규 편성 사업 △셋째, 교통행정과의 공공기관 셔틀버스 통합운영 사업예산 문제 △넷째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업 △다섯째 주차관리과의 청구공영주차장 고층 기계식 주차장 건립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교통행정, 도시디자인과 등 5개 부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예산 대비 효과가 낮거나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재배분과 전면 재설계를 통해 주민 체감효과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모범경로당 선정사업 신규 편성과 관련, “경로당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은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실제 복지 향상과의 인과성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평가 기준이 서류 중심으로 구성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며, 인센티브 역시 실효성이 낮아 삭감 또는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복지에 경쟁 도입은 부적절하

중구의회, 집행부 대상 구정질문·답변전개

제297회 정례회 2·3차 본회의 개회, 집행부 대상 현안 등 질문 전동킥보드·중구청 신청사 건립·시설관리공단·교통비 등 문제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2월 4일과 5일 제297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4일 열린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는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7명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손주하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동 제한 필요성 및 안전강화 대책 △중구형 전동킥보드 없는 안전관리 구역 설치, 양은미 의원은 △남산고도제한 완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남산자락 숲길 △구청이 그리는 중구의 미래상 등 80여가지 공약과 구정현안사항, 소재권 의원은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중구청 신청사 건립추진 문제 등을 질문했다. 길기영 의원은 △감사원 요구사항 불이행 및 전임 이사장 중대비위 비호 등 중구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문제 △시설공단 이사장 특정인 내정을 위한 부당임용 및 권한 남용문제, 이정미 의원은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문제 △명동, 을지로, 동대문 상권과 신당, 약수, 황학 주거지 종합적인 주차정책 관련, 조미정 의원은 △구조적인 조직운영과 방만한 재정운영 해결방안 △민원안내 보안관제도 예산 8배 증액과 10개동 확대 정책근거는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등에

중구의회 행정보건위 ‘충무창업큐브’ 현장 방문

운영 종료 앞둔 청년창업센터 성과 점검… 향후 활용 방안 논의

서울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손주하)는 정례회 예산심의를 앞둔 12월 3일 상임위원회 소관 시설인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연말 운영 종료를 앞둔 청년창업 지원 공간의 성과를 살펴보는 한편, 스크린파크 골프장으로의 전환 계획에 따른 향후 운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조미정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소재권위원, 양은미 위원, 윤판오 의장이 함께했다. 충무창업큐브는 2018년 개관 이후 청년 창업 지원 공간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지하 1층에는 창업카페와 교육장, 지하 2층에는 개별창업실이 마련돼 있다. 위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공간별 활용도와 이용자 수요를 세밀히 점검했다. 특히 연말 운영 종료를 앞둔 시설의 효율적 마무리와 향후 스크린파크 골프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예산 집행 및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주차장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점 △운영시간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주민의 세금이 낭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윤판오 의장 개회사 주요내용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 적극 실천” 중구 예산 6천129억 원 제출… “불필요한 지출 과감히 조정” “이순신 축제·다산성곽길 문화제 등 문화도시 기반강화 필요” “구민 삶 향상·취약계층 안전한 겨울 대비에 전력 다해야”

중구의회는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11월 19일 개회했다. 이날 윤판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모토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중구청장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공공셔틀 ‘내편중구버스’ 시범운영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정주 환경 개선 정책을 언급하며 구민 편익 증진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10월 개최된 ‘이순신 축제’는 약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역사·문화의 재조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역시 주민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순신 축제'가 '정동야행'과 함께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구문화재단 사장으로 취임한 왕소영 신임 사장에게도 “중구의 문화를 대표하는 충무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호흡하며 중구를 한층 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다음은 개회사 주요내용) 이번 정례회에서는 6천129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안, 848억

중구의회, 제297회 정례회 개회 내년 예산안 등 심사

2026년도 6천129억 원 규모,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실시 2026년도 사업예산안·기금운용계획 등 체계적 심사 돌입 김길성 중구청장… 2026년도 시정연설 통해 구정방향 제시 예산결산특위 구성… 위원장에 소재권, 부위원장에 조미정 허상욱 의원 징계 의결, 공개사과에 1개월 직무정지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1월 19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2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0일간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구정질문과 구정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7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정례회를 폐회한다. 중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규모는 6천129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59억 원(6.21%)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5천581억 원, 특별회계는 548억 원이다. 이에따라 김길성 중구청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구정방향과 사업등을 밝혔다. 그리고 이창훈 기획재정국장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구정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담기위해 전 직원이 세밀히 검토하고 편성한 만큼 의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

중구의회 허상욱 의원, ‘30일 출석 정지’ 중징계

12월 18일까지… 본회의에서 “모든 것은 제 불찰” 공개 사과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가결ㅡ 품위유지 등 3가지 사유 의정활동비는 조례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비의 2분의 1로 삭감

중구의회 허상욱 의원이 ‘30일간의 출석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1월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허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가결했다. 출석정지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로 이 기간 의정활동비는 조례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비의 2분의 1로 삭감된다. 허 의원에 대한 당초 징계요구안은 △공개회의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의원 명예훼손될 만한 발언 △여성비하발언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불이행 등 3가지 사유로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제안했지만, 양은미 의원이 진정성있게 반성한 점을 들어 수정 발의해 출석정지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허상욱 의원은 공개사과 발언을 통해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 구민들과 지지자들,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과 하나되고 화합된 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월 18일 중구의회 의원 5명은 허 의원에 대해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