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며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15년을 지내왔다.”며 “지난해 세금으로 낸 대납 이자만 약 400억 원으로 지금의 땜질식 구조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라며 근본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장은 지방자치 사업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에 대한 과도한 중앙정부 개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의장은 “명백하고 심각한 법적 하자라면 정부가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미비점이라면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그간의 행정 관행”이라며, “정부가 공사중지명령까지 언급하는 간여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제11대 의회가 의결한 조례 4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확정판결이 난 3건 모두 서울시의회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 의장은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소송을 거듭 제기해 왔다”라며, “세금 써가며 소송에 힘을 쏟기보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와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새 학기를 맞아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달 서울에서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인 아리랑 공연이 펼쳐지고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서울을 찾을 예정”이라며 “서울시는 경찰과 협조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서울의 매력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소중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