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초등돌봄 국가적 책임 공론화에 성공

중구 초등돌봄의 재정적‧구조적 위기해결 동참 목소리에 결실 가시화
초등돌봄 공동책임 인식전환, 교육청과 서울시 재정협력 이끌어내
편중된 지원 벗어나 유·초·중·고 균형있고 안정적인 교육지원 확대 기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1년 초등돌봄 운영 이관 문제로 한동안 몸살을 앓았다.


초등돌봄교실은 원래 학교(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사업이지만 중구가 2019년부터 ‘전국 최초 지자체 직영 돌봄’ 타이틀을 내걸고, 운영시간을 저녁 5시에서 저녁 8시까지, 1교실 2교사 배치, 석식 무상 제공 등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곧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4년간 구 예산 18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초등돌봄에 투입되는 등 매년 쏟아부어야 하는 예산 규모도 부담이었지만 초·중·고에 고르게 편성해야 할 교육예산이 초등에 편중돼 중‧고생들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시설관리 업무를 주로 맡던 시설관리공단이 초등돌봄을 위탁 운영하면서 전문성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김길성 구청장은 취임 직후 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기관장과 만나 대화를 이어갔다. 구청 실무부서에서도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찾아가 중구 초등돌봄이 처한 위기를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지속해서 호소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구 초등돌봄에 지원할 추경예산 8억원을 편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같은 달 김길성 구청장과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2024년 중구 돌봄 예산지원을 약속받아, 내년부터는 서울시와도 재정부담을 나눌 수 있을 전망이다. 


때맞춰 추진 중인 교육부 ‘늘봄학교’도 중구 돌봄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현 정부 교육분야 핵심과제로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해 창의적 인재로 길러내고자 추진하는 정책으로 중구 초등돌봄 모델을 국가(교육부)에서 이어받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어나갈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한편 김길성 구청장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부모와 함께하는 공감톡톡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 초·중교 13개교를 방문, 학교별 지역적 여건과 교육과정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시설개선 등 다양한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맞춤 지원에 본격 돌입했다. 


중구의 학생 1인당 보조금은 89만4천원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최고 금액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작년 대비 10억원 늘어난 59억을 편성, 초·중·고 26개교, 공·사립 유치원 13곳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보면 △학력증진 프로그램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4차산업교육 △학교별 특수성을 반영한 초등방과후학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비롯해 올해부터 △학생 개인별 학교생활 필수품 지원비까지 추가 지원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지난 1년 중구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며 “초등돌봄은 ‘온 국가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은 것이 가장 큰 큰 성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예산지원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간 초등돌봄에 밀려 소외됐던 초등 고학년 및 중·고생에게도 교육지원 혜택이 풍성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