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규 시의원, SH공사 김현아 사장후보 부적격 의견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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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국회 국토교통위 시절 피감기관인 LH공사 불법투기 파악 못해” 지적
“후보자처럼 전문가들이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자문·조언이 집값만 상승”
“SH공사 사장은 주택의 양적·질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집값 폭락도 대비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7월 27일 제301회 정례회 폐회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선임돼 김현아 사장 후보자가 서울 시민들에게 삶의 터전인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꼼꼼히 검증한 뒤 부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김현아 사장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 피감기관으로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포함돼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LH공사 직원의 불법 땅 투기가 그 당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서울시의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또한 정부의 LH공사와 유사하게 토지개발 업무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이 되면 국회의원 시절 LH공사 직원의 불법 투기를 방관했듯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의 불법투기도 관리하지 못할까 우려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들은 자본가들의 투기에 동조하지 말았어야 하고 후보자처럼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정책 자문과 조언 결과가 현재의 좋지 않은 부동산 상황을 만들었다 생각하며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말로만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에 공공부지가 없는 여건에서 후보자의 아파트 공급 계획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공급 측면보다 공급이 과잉 됐을 때 그 이후를 언급하며 “부동산 공급과 집값 안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책임지는 SH공사 사장은 과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집값 폭락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