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거는 기대

지난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사상 초유의 여성 대통령은 물론 부친에 이은 부녀 대통령, 이공계(전자공학과) 출신의 국가지도자로 역대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선거운동기간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지향할 후보를 국민들은 선택했다.

 

당선인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정부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영토를 보전하고, 자유와 국가안보 3대 핵심가치를 우선적으로 지키면서 선거운동기간 동안 제시했던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공약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체계적 순차적으로 이행하거나 수정도 병행해야 한다.

 

당선인의 공약에는 크게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정책 추진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등을 내걸었다.

 

이중에서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일자리 창출, 치열한 입시경쟁, 높은 등록금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등이 누차에 걸쳐 정당공천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 안철수 전 후보 등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후보자들이 난립할 수 있음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정치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 정부의 지방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온전한 지방자치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지방의회마다 정당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파행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로 완화해야 한다. 중구선거구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 지역구에서 2명의 의원이 선출돼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주민은 주민들대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협의할 주체를 선택하는데 불편해 하고 있다. 이 또한 정당간 미묘한 신경전이 일어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당선인은 정부와 국회, 국방, 기업, 지방을 아우르면서 정치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튼튼한 주춧돌을 놓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결집력을 창출하고 온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