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자로 21만명의 인구 규모를 가진 미국의 샌 버나디노(San Bernadino)시가 공식적으로 연방법원에 파산이행조정신청을 했다. 샌 버나디노시는 스탁톤(Stockton)시, 맴모스 레이크스(Mammonth Lakes)시에 이어 올해 들어 파산이행조정신청을 한 캘리포니아주의 3번째 도시가 되었다.

사실 미국 전역에서 줄어든 세수에 비해 지출을 줄이지 못하여 파산 위기의 지방 정부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왜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도시에서 파산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일까?

이는 경기 침체의 지속과 부실한 도시에 대한 주 정부의 감독 소홀, 지방 정부의 세수 확충 제한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유야 여하튼간에 파산이행조정신청을 한 도시들은 채권 지불을 중지하고 직원들 복지를 삭감하며 비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지자체의 파산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1만3천명의 유바리(夕張)시는 2006년 7월에 이미 파산을 선언했다. 유바리시의 파산은 다양한 축제 유치를 위한 과잉투자의 반복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지금 유바리시는 공무원을 절반 이상 줄이고 남은 공무원들의 월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세금은 늘리고 복지는 대폭 줄여 나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우리 중구의 재정 현실도 심상치가 않다. 서울의 중심이며, 전국 최상위권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던 우리중구의 현실이야말로 현재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중구는 그동안의 넉넉한 살림살이 규모나 씀씀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기대치 수준이 매우 상승되어 있는데 2000년부터 추진된 수차례의 불합리한 세목교환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손실과 운용악화가 초래됨에 따라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지역주민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수정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하지만, 부유한 가정이 갑자기 몰락하였다 하여 조상에게 올리는 기본적인 제수에 대하여는 그 양을 줄일지언정 아예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 살림살이의 규모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축소되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보다 많은 구민에게 그 혜택을 골고루 드릴 수 있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건전한 예산운용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고충에 더하여 이를 심의·의결해야 하는 구의회의 고민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리 중구의 전년도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구조를 살펴보면 국세가 13조 7천200억원, 서울시세가 1조 110억원인데 반해 우리 중구의 구세는 고작 1천100억원에 그쳐 우리구가 부담하고 있는 국가적 수행업무와 서울시 수행업무의 비중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기형 구조로써 이에 대한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구의 2011년도 총예산을 보면 기타수입을 더해 약 2천567억원으로 구에서 거둬들인 구세의 큰 부분이 불합리한 세목교환 등으로 국가나 서울시에 그 몫을 내주고 있는 반면에 국비 273억원, 시비 272억원의 미약한 규모의 의존재원을 보조받는데 그침으로써 현재 우리 중구의 발전 동력은 그 힘을 잃은 채, 필요 시급한 사업마저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중구의 총예산 중 인건비가 31.2%인 828억원을 차지하는 등 경상적 제경비의 지출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고작 4%도 안 되는 100억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여 재정 건전화 노력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서울의 타 자치구와의 제반 여건을 비교해 보더라도 향후 우리 중구의 재정여건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면적과 상주인구에 있어서는 최하위에 있고, 기본적 자산이 되는 구유재산도 극히 미진하여 이의 개발에 따른 재산적 가치의 상승도 기대할 수 없으며, 구도심권이 대부분인 지역환경 역시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악조건으로 작용하는데도 이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은 묘연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악화는 예견된 것으로 필자는 이미 2005년 4월 29일 중구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향후 우리 중구의 재정악화에 대비한 세수확보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었지만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로 결국 화를 키우고 말았다. 날로 악화되는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구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중구의 상주인구는 13만명 남짓 되지만 하루 350만 이상의 국내외 유동인구가 방문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 중구의 공무원 수가 단순히 상주인구와 대비해 볼 때는 주민 100명당 1명꼴인 1천300명에 근접해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한 여건에 따른 행정수요의 규모를 감안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안 마련도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부담해야할 기반시설의 유지 및 청소대행과 행정서비스 수요 등에 따른 소요예산을 열악한 구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개진하여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또한, 그 지역 재정의 근간이 되던 재산세의 비중이 약화된 상황에서 현재 경륜·경마·경정 등의 수입 9.3%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식으로 일정비율의 국세와 광역시·도세도 교부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대안 마련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우리 중구가 악화된 재정위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필자가 앞에서 몇몇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중구 역시 얼마 후면 공무원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우리 중구의 재정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중구가 연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진단을 위해 중구에서 먼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결과를 마련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친 후에 국가와 서울시와의 협의로 집행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다시한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