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에는 돈 많은 갑부 보다는 서민들이 많다.

서민들은 대부분 가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서기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온몸으로 뛰고 있다. 하지만 일한 만큼 생활이 나아지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내외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각종 투기를 일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으면 번만큼 반드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당연한 도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장 이혼을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규모는 2011년 11월말 현재 2만7천명에 4천98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체납세금을 강제 징수한 금액도 4천516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함께 '38세금기동대'를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세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편법을 통한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하는 등 법적·제도적·기술적으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체납자 관리 방법도 징수 공무원에게 1∼2개 자치구 체납자 관리를 할당하던 '지역 담당제'에서 징수 공무원당 균등한 수의 체납자를 담당하는 '맨투맨 책임 징수제'로 전환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재출범하는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를 통한 행정제제 강화, 첨단기술장비 활용, 맨투맨 책임 징수제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를 통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 휴면 예금 및 공탁금, 대여금고, 도메인 압류까지 날로 지능화하는 얌체 체납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보통사람들도 과중한 세금에 부담을 느끼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번만큼 세금을 내고 있듯이 탈세만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워렌 버핏(Warren Buffett) 같은 국민들이 많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