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에는 돈 많은 갑부 보다는 서민들이 많다. 서민들은 대부분 가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서기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온몸으로 뛰고 있다. 하지만 일한 만큼 생활이 나아지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내외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각종 투기를 일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으면 번만큼 반드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당연한 도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장 이혼을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규모는 2011년 11월말 현재 2만7천명에 4천98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체납세금을 강제 징수한 금액도 4천516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함께 '38세금기동대'를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세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편법을 통한 재산 은닉 체납자에
임진년 새해를 맞은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구 신당4동의 아름다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무연고 독거노인이 사망하자 신당4동 주민센터와 주민들이 합심해 장례식을 '동네 장(葬)으로 치렀기 때문이다. 향년 91세인 김분옥 할머니는 신당4동 삼성아파트에 거주해 온 기초생활수급자로 3∼40년 동안 중구의 보호를 받아왔지만 간암으로 인해 지난 2일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자 신당4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련한 이웃돕기 성금일부, 일반주민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고, 흥도사 주지스님도 기꺼이 참여해 49제도 치러주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 신당4동 공무원과 주민 10여명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 승화원에서 화장(火葬)을 하고 유골이 뿌려지는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같이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문헌에나 등장하는 동네 장이 실제로 신당4동에서 재현된 셈이다. 가족도 친척도 없는 무연고 할머니지만 주민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가는 길은 혼자가 아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1년 12월말 현재 중구의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2천687가구에 3천623명에 이르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 희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비상의 상징인 흑룡처럼 올 한 해 만사형통하시고 욱일승천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신묘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반목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K-pop 신한류 열풍, 안철수 돌풍, 삼호 쥬얼리호 구출작전('아덴만 여명작전' 성공), 무역 규모 1조달러 돌파 등에서 희망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사망, 한국·미 FTA에 이어 국회 비준, 무상급식 투표, 저축은행 등 금융 비리, 서울을 할퀸 100년 만의 폭우 등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3·11 일본 대지진 대 참사, 카다피 사망, 그리스發 유럽 재정위기,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스티브 잡스 사망, 월街서 불붙은 反자본주의 시위, 노르웨이 총기난사 160여명 사상 등 지구촌 곳곳서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12년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K-pop 등 신한류 열풍,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돌파, 중국인 관광객 증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 방송 전환, 런던
임진년 새해를 10여일 앞두고 되돌아 본 신묘년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특히 신묘년 마지막 달인 19일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면서 하루 종일 인터넷 매체는 물론 방송에서 특집으로 방영됐다. 이 같은 여파로 주가는 폭락하고 청와대는 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으며, 군은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추운날씨에 더욱 움추려 들게 했다. 특히 김정일의 급사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다가 이틀 만에 발표한 사실을 두고 추운 날씨에 왜 이른 아침부터 순시에 나섰는지, 의료진의 응급조치는 왜 실패했는지, 왜 사망사실을 숨겼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등 신묘년 한 해의 최대의 뉴스로 부상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중구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 구청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4월 27일 열린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최창식 후보가 중구청장에 당선돼 민선 5기 제7대 구청장에 공식 취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2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중구는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현재 딱히 내세울 만한 명소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남산이나 청계천, 남대문 명동 동대문 패션타운 등 재래시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코스로 중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세계인들이 반드시 찾고 싶은 명소는 아니다. 영화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충무로는 정부에서 한류스타거리로 지정하면서 한류스타박물관 등이 들어서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 영화와 관련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완공되면 중구의 관광코스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서 K-POP 열풍이 불고 있음을 감안해 보면 충무로 한류스타거리는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메카, 중구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명동성당은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대한민국 천주교의 산실이라는 이유로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순교성지는 아니다. 이처럼 명소가 없는 중구에 서소문 공원을 세계적 순교 성지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조선시대 서울 한양도성 서소문과 천주교 박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원명
현재 중구는 중국이나 일본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세계속의 중구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발전을 도모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구는 서울시의 시세징수교부금 산정방식 변경과 시와 구 간의 세목 교환으로 인해 2012년도에 338억원의 세입손실이 예상됐지만 중구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끝에 세목교환에 대해 148억원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내년 세입손실 폭을 일단 줄일 수 있게 됐다. 당장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문제는 2013년부터다. 2013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세입 결손에 대한 보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중구의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구청)와 의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의원들도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징수교부금 보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2013년에 2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인 만큼 구청에서 심도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 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만큼 뾰쪽한 대책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해묵은 논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관청의 문턱이 낮아지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주민복지가 대폭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이제는 혁신해야 한다. 지방자치 중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다. 그리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며, 소선거구제 환원 문제다.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공천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사례로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예속화돼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지방의회 고유 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고 있는 것도 정당공천제에 대한 모순 때문이다. 인물본위의 공천 보다는 공천자의 입맛에 따라 후보가 달라지고 당선
중구 등 서울시의 자살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해마다 자살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예산은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이고 서울시 예산도 겨우 6억3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10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이 31.2명로서 OECD 평균 자살률 11.3명을 크게 웃돌아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다. 서울시 평균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 31.2명보다 약간 낮은 26.2명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OECD평균 보다는 2.5배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서울 자치구 별 자살사망률을 살펴보면 중구의 자살률이 38%로 서울 25개구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반면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14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구로구(31.9%) 강북구(31.7%) 동대문구(31.3%) 순이며, 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은 송파구(20.2)이며 다음이 마포구(21.1) 서초구(22) 순으로 나타났다. 진부생 시의원은 이를 토대로 자살수를 환산해 보면 2010년 자살자 수가 2006년 대비 53.2%나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별 자살자 수를 보면 중구, 구로구, 강북구, 동대문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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