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文케어 4년의 성과 …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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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

 

긴 병에 효자없다’ 라는 속담처럼 2019년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가족 간 근심이나 갈등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 건강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7.93%가 가족 갈등의 큰 원인으로 ‘가구원의 건강’을 꼽았다. 갑자기 큰 병이 걸리거나 다치면 가족 간 정신적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제도는 경제적 문제나 지리적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개인의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균등한 급여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가입자 간 소득수준 및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 받는 급여혜택를 건강보험 보장률라고 한다.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와 관련해  ‘문케어’ 시작 이후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도 건보가 적용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종합병원 보장률은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높아졌다.


특히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보장성도 강화됐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10∼20%→5%), 중증치매 치료(20∼60%→10%) 및 틀니·임플란트 건보 확대 적용(50%→30%),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5세 이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 보장률은 68.8%에서 70.7%로 상승했다. 


꾸준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19년 12월까지 약 5천만 명의 국민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아 국민 대다수가 보장성 정책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장성 강화의 큰 위협요인 중 하나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진료비 증가 추세이다. 실제 2018년 건강보험 진료비 77.6조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31.6조원으로 4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라는 초유의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출생아수가 적어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미래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줄어드는 대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넘쳐나며, 코로나19같은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창궐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올해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 지 32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수한 대처가 가능했던 바탕에는 누구나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있을 때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속가능한 K건강보험 제도는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