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기초의회 자율·독립성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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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중구의회 개원 3주년 / 조영훈 의장에 듣는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 통해 주민복지향상에 기여”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혼신”
“연중 상시의회구현 일하는 의회상 정립”

 

제8대 중구의회가 7월 1일자로 개원 3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4선에 성공하고,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고, 서울시의장협의회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에 잇따라 선출되면서 지방자치 30주년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훈 의장을 만나 3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전국의장협의회장으로서의 활동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 제8대 중구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은 소감은.

“지난 3년 동안 제8대 전반기 중구의회는 민의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으며 주민 편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조례 등의 제도 정비와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이 없는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에 힘써왔다. 남은 1년 동안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협치와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해 구민의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의장으로서 3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의정활동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항상 강조한 것이 ‘소통’이었다. 소통이란 잘 듣고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으로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상충되거나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소통의 철학 아래 우리 의원들은 열정적이고도 꼼꼼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의원 스스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힘썼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집행부를 향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의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 아울러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병행해 항상 구민의 곁을 지키는 구민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뛰어 왔으며 연중 상시 의회를 선언해 ‘일하는 의회’로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과 복잡·다양한 구민의 수요를 반영하며 전방위적인 주민 복리증진 개선에 힘써왔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전 의원이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노력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구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의정에 보다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 코로나19로 인한 중구의 대처와 백신접종에 대해.

“서울 도심에 위치한 중구는 사통팔달의 교통환경과 제조업부터 금융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산업군이 밀집해 있어 일일 유동인구 수만 200만명을 넘어선다. 방역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청에서는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선제검사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해왔으며 신속한 백신 접종 실시로 구민 안전 수호에 필요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6월 기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1차 접종 완료율 98%, 2차는 95%를 기록하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신속한 접종으로 고무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알기 쉽고 편안한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로 관내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 코로나19로 고사 상태에 빠진 전통시장과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예산을 비롯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증액 발의하는 등 중구의회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지원에 전 의원이 하나 돼 숨 가쁘게 달려왔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제도 확충에 집중해왔다. 중구가 관광특구의 명성을 되찾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수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하며 빈틈없는 지원책 강구에 더욱 힘쓸 것이다”

 

◆ 페널티등 논란이 많은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로수당이 기초연금과 같은 현금성 복지의 성격이 있어 중복지급을 이유로 기초연금의 10%에 해당하는 31억을 삭감한 바 있다. 이후 중구는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바꿔 식자재 구입 등 사용처를 한정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한 상황이다. 새로 추진하는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의 준비기간까지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는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상반기 6개월분의 예산을 승인해줬고 이번 2회 추경에서 남은 6개월분의 예산이 제출된 상태다. 개인적으로는 공로수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의원들의 결정에 따를 계획이다”

 

 

◆ 서울 및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지난해 12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의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조직 직급 조정 및 인력보강을 담은 최종안을 올해 3월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규정 개정을 건의했으며, 5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가진 법안 개정 논의에서 기초의회 사무조직 직급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의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남아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사안들에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의 깊은 열의와 의지를 고스란히 녹여낼 수 있도록 전국 226개 의회 2천927명의 의원들과 연대해 제도 안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무 주무부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청와대,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위한 자리도 꾸준히 마련,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관철시킬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초의회가 철저한 반성과 자정 노력을 통해 의회 스스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의 쇄신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코로나19가 위용을 떨치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과 방역 지침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보여주신 주민 여러분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샘솟기 시작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신 중구 관내의 수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의정을 꾸준히 전개하며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중구의회에 애정 어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린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 중구의회 사상 최초로 3·4·6·8대등 네 번에 걸쳐 당선된 4선 의원이다. 현재는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리고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 민주당지방자치발전 위원장, 제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정무특별위원장, 중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제6대 중구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고려대 노동대학원 고위지도자과정 수료(논문제목 한국의 정보통신과 정보공개제도)하고, 한양대 제3기, 6기, 8기, 12기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과 국민대 행정대학원 지방의회과정을 수료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