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월6일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도 12월 3일 방송연설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대통령 후보를 사퇴했지만 안철수 전 후보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이는 제대로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길 바라는 국민들과 2014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수만 명의 정치지망생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모두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한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정치쇄신의지와 진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부호를 갖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공약에만 그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 공천을 이유로 보이지 않는 자금줄 역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지방의원을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는 엄청난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치쇄신노력이 부족하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쇄신은 대통령 한 사람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구호로만 정치쇄신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다.

지금은 후보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해 국민적 비난을 일단 피해가고 있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그 의지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다.

기초의원의 경우는 초대와 2대 때는 정당 공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에서는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에서 인물을 내세우고, 당 조직을 가동해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앞으로 정당공천이 폐지된다고 해도 내천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이 진정으로 반쪽이 아닌 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노력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통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문화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배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후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서 출마하겠다는 후보를 탓할 수는 없지만 후보가 난립해 진흙탕 싸움이 될 경우 지방의원 무용론까지 확대될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정치쇄신을 주장하는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배제를 약속한 만큼 반드시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 등을 구성, 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