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공약실천여부 유권자가 감시해야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진석, 민주통합당 정호준, 국민생각당 장준영, 청년당 오정익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후보등록 전까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략 공천되거나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많은 에너지를 분출했다. 그리고 후보 스스로 중구발전을 도모할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중구를 누비고 있다.

 

정치 1번지답게 중구에는 양당 후보 개소식에 주요 고위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총 출동해 유능한 정치인, 훈남임을 내세우면서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2일과 23일에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명의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서약과 공명선거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들은 정책선거를 위한 기조발언과 서약서에 서명하면서 반드시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공약사항 등을 살펴보면 재탕도 없지 않지만 새롭고 신선한 정책들도 눈에 띈다. 대부분 늦게 공천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도 의미있는 공약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평가 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의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의 영어 첫글자를 따서 '스마트(SMART)지수'로써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또 공약의 지속성, 자치력 강화, 지역성, 후속조치의 첫글자를 딴 셀프(SELF)지수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후보들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단순히 선거만을 의식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밋빛 정책을 쏟아내는 후보가 없지 않은지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출마에서부터 당선이후 까지도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상적인 선거라면 후보자들은 구체적인 시책, 실시 기한, 수치 목표를 명시한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 현실은 후보자 본인은 물론 유권자들도 무관심한 것이 문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해서 반드시 다음 선거 때 지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당이나 학연, 지연 등을 떠나 누가 진정으로 중구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고 심판하는 것은 모두 유권자인 우리 중구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