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8월 21일 2024년 을지연습이 실시 중인 중구청 지하 합동상황실을 방문했다. 2024년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리며, 특히 올해는 불시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훈련(8월14일)부터 전시직제편성 훈련, 도상연습 등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 역량과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이날 소재권 의장을 비롯해 양은미 부의장, 조미정 의회운영위원장,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 이정미 의원, 길기영 의원은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인 만큼 실전처럼 임해주길 당부했으며, 무더위 속에서도 을지연습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실 직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며 독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0일에는 소재권 의장과 양은미 부의장, 조미정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사무과를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의원들은 을지로동에 소재한 ‘을지로 고운자리’ 공무관 휴게실을 방문했다. ‘을지로 고운자리’는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22년 1월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8월 7일 서울 중구 기동대를 방문, 김동현 기동대장과 이정숙 여성예비군 소대장, 지역예비군 지원 및 을지훈련 대비 등과 관련해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예비군 훈련 편의를 위한 물자, 장비 등 지원을 통한 민·관·군·경 협력사업을 비롯해 8월 19일부터 4일간 시행되는 을지훈련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응급처치교육용세트를 비롯해 구조훈련용 마네킹, LED 안내 전광판, 예비군 드론 및 시뮬레이터 등을 서울시 예비군이 속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해 왔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있어 새벽부터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는 예비군 대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서울시(17억 3천만원)와 11개 자치구(5억 7천만원)가 수도방위사령부 및 예하 사단에 예산을 지원, 3월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서 훈련장까지 임차버스를 통해 예비군들을 무료 수송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13일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 대전에서 열린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다양한 지방의회 현안들을 논의했다. 14일 오전에는 대전 현충원 참배를 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7개 광역의회가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19대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부대표)은 8월 14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의 개정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가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사채(대부업) 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현행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이자율 초과 대부 계약에 대해서 초과 이자 부분은 무효화, 불법대부업자의 경우 그 계약 전부 무효화 △대부중계플랫폼 활용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의 개정으로 대부업의 철저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 관행을 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 부대표)이 8월 7일 조세특례제한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를 두어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세액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상 상대다수투표제에 따른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를 극복하고자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그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 부대표)이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했다고 밝힌 행안부 특교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중구일대 지하차도 침수 대응시설 조성에 2억 원 △서울형 키즈카페 장충점 조성에 3억 원 △성동구 옥정문화관 체육시설 환경 개선에 3억 원 △AI기반 선별관제 시스템 확대에 2억 원 등으로 주민의 생활안전과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집중돼 있다. 박성준 의원은 “생활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차도 침수 대응 예산을 포함해 다양한 생활편의 증진 사업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중구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소재권 의장과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이 지난 7월 31일 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부모, 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센터장 김경란)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건물 7층에 소재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한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설치됐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소재권 의장은 “센터가 앞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돌봄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중구의회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에 배정돼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박 의원은 전반기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지난해 박의원은 행자위에 속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 올 3월 임시회에 제정안을 입법한 이력이 있다. 행자위는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서울시의회 11개 위원회 중 소관 실·국이 가장 많다. 박 의원은 “행자위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권리향상을 책임지겠다”며 “시민을 위한 정책 수립, 공공사업의 지원, 공직자 교육 및 공직사회 기강확립 등 시정의 중추적 역할이 제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및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며,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행복한 서울, 안전한 서울, 사람답게 사는 서울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하반기 행자위 위원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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