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아 자랑할 만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보험 체계로, 모든 국민이 가입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2년이다. 1977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혜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히 놀라운 성과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인당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회원국 평균의 3배인 18회로 1위인 것도 높은 의료혜택에 비해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 유입은 감소할 예정인 반면,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 병원․약국을 개설해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수술을 감행하기도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근거로 건강권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목적은 병원비 걱정 없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건전한 보험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한데 불법개설기관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관련 법에서 정한 개설 기준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이다. 이들은 환자의 치료 목적보다 허위·과잉진료, 불법청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범죄 단체다. 그간 공단은 사무장 병원 등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평균적으로 11개월씩 소요되는 경찰의 수사결과만 기다려야했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으로 약 2조8천억에 달하는 환수 대상 금액 중 실제 환수는 8.4%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과 함께 구립도서관을 생활 문화 거점으로 키운다. 구는 올해 주민으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약 100명 규모로 확대하고, 함께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주민 참여를 한층 강화한다. 중구는 도서관을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이 함께 운영하며 주민밀착형 공간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운영에 반영해, 보다 편리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립도서관 운영을 맡은 중구문화재단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주민 참여형 운영 구조를 강화한다. 기존 46명이던 운영위원을 약 1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중구 내 7개 구립 도서관별로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들은 도서관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면서 지역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도서관 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포스터 내 그림무늬(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가까운 중구 구립도서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도서 대출 권수 확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13일 오후, 중구청 중구홀에서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이마트와 함께 ‘2026 설맞이 희망마차 나눔 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관내 취약계층 500가구에 설 준비 식료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마트가 2천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행사장인 중구홀은 ‘설맞이 나눔 마켓’으로 변신했다. 현장을 찾은 400명의 주민은 진열된 다양한 식료품 중 5가지를 자유롭게 골라 담았으며, 떡국 세트와 생필품이 담긴 선물 세트를 추가로 전달받아 풍성함을 더했다. 거동이 불편해 행사장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지원도 놓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제작한 물품 꾸러미를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10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일일 장보기 도우미’로 나서 주민들의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포장까지 도우며 현장을 찾은 주민들을 환대했다. 또한 중구 여성예비군 소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필동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도 행사장 곳곳에서 일손을 보탰다. 행사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활기찼다. ‘김형과 7080 추억스케치’의 식전 공연과 서울잇다푸드뱅크 홍보대사 가수 킴미의 축하
김길성 중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10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7곳을 방문해 주민과 상인들을 만나고 민생 현장을 직접 챙겼다. 김 구청장은 10일에 신중앙시장, 백학시장, 신당오길 골목형상점가, 약수시장골목형상점가를, 12일에는 신중부시장, 인현시장, 충무로 골목형상점가를 돌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했다. 이와 함께 화재 위험이 큰 시장 내 좁은 골목, 전선 밀집 구간 등을 둘러보고 개별 점포내 차단기, 분전반과 비상소화장치함 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충무로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중부소방서와 실시한 지하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 사용 모의훈련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훈련에 함께 한 상인들에게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시장 주도적인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 중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중구는 지난해 지하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 33개를 새로 설치했고, 분전함 22개를 추가 설치하며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선제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김 구청창은 직접 장을 보며 명절 성수품 물가도 살폈다. 과일, 육류 등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현장 캠페인에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동성)은 지난 2월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을 평가한다. 공단은 해당 평가에서 98.9점을 기록해 유형군 평균점수 92.67대비 6.23점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사전정보공표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충실히 제공되며, 국민이 청구한 정보를 기한 내에 모두 처리하고 비공개나 정보부존재 결정 시에도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한 점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성 이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과 함께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보훈회관에서 설맞이 ‘온정 가득 보훈 한상’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보훈청과 한화시스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사골 떡만두국·미나리새우전·계절 과일 등 명절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쌀 전병세트’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한화시스템은 2016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음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디지털 문화 소외 해소를 위한 고령 국가유공자 대상 ‘디지털 클래스’사업을 후원한 바 있다. 이승우 청장은 “보훈가족분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소외되는 보훈가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은 찾아가는 주민음악회 ‘뮤직 퍼레이드’를 오는 2월 27일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뮤직 퍼레이드’는 서울시 중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음악회, 강연, 콘서트, 찾아가는 연주회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6년 첫 무대는 독창적인 저음 현악 사중주단 ‘로워 스트링 콰르텟(Lower-String Quartet)’이 장식한다. 로워 스트링 콰르텟은 전통적인 스트링 콰르텟에서 바이올린을 제외하고, 보다 깊고 풍부한 저음 악기들로 구성된 이색적인 앙상블이다. 바로크와 클래식을 비롯해 탱고, 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프로그램과 비올리스트 이신규의 재치있는 해설, 독창적인 편곡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예정이다. 왕소영 중구문화재단 사장은 “2026년에도 ‘뮤직 퍼레이드’를 통해 공연장과 지역 곳곳에서 주민과 만나며, 앞으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충무아트센터 홈페이지(caci.or.kr)를 통해 2월 12일 오후 5시부터 예매할 수 있으며, 서울시 중구민을 대상으로 1인 2매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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