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가사·돌봄 등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 내 무급노동은 임금을 받지 않고 수행되는 청소, 요리, 세탁, 아동·노인 돌봄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 노동을 모두 포함한다.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그 사회‧경제적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지은 부연구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를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서울시 세운녹지축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호텔PJ, 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세운상가 일대는 19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당시 보기 드물었던 주상복합 건물로서 서울의 상징적인 도심 건축물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 강남 개발과 1980년대 중후반 용산전자상가가 들어서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동서로 이어지는 도시축의 흐름을 단절하고 주변지역의 개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오명을 쓴 채 침체와 쇠락을 거듭해오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 2023년 9월에는 세운상가 건물 외측 벽돌이 떨어져 상인이 크게 다쳐 발가락을 절단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게 됐는데, 옥 의원은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녹지축 조성을 촉구했다. 유년기를 진양상가에서 보냈던 옥 의원은 서울 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월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키로 했다.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 간 정책간담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드는데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자치구 발전 없이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함께 힘을 모아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동탁 회장은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으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확보 방안 등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2월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옥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차원에서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도 중산층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 왔으며 여전히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실장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신규 공급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물량도 꾸준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옥 의원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28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1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2건 등 총 152건의 안건이 접수돼 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8일(화)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19일(수)부터∼2월 21일(금)까지 3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2월 24일(월)부터∼3월 6일(목)까지 총 8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3월 7일(금) 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딥시크로 촉발된 AI 인재 양성과 관련해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어려서부터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의회도 ‘AI 역량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첫날인 2월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의 주관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방정부 고위 공직자 및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검증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러 시행착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현직 시의원과 의회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박순종 교수(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 이후, 박윤환 교수(경기대)의 회의 주재로 이현직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행정안전부), 이혜영 전문위원(용산구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희진 지방의정연구
중구의회(의장 소재권) 는 2월 19일 소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인 중구가 지난 회계연도 모든 세입·세출예산 집행 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 회계 검사를 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조미정, 손주하 의원을 비롯해 김인철 (전)국회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전)서울시수석전문위원, 안성진 회계사, 오진광 회계사, 최경석 회계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2024 회계연도 중구의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책임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조미정 의원은 “결산검사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난해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중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의해 결산검사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재권 의장은 위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2월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임위별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조미정, 손주하 의원과 외부의원 5명 등 총 7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총 5건이 가결 됐다. 이와함께 △동대문 뷰티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건을 채택했다. 소재권 의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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