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 8. 1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당론으로 확정한 것을 일단 환영한다.

이번 민주당의 정당공천 폐지안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선거인단 7만6370명이 투표에 응해 51.9%의 투표율로 공천 폐지 찬성 67.7% 5만1천729명, 반대 32.3%인 2만4641명으로 나타나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미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실시했고, 당 정치쇄신특위는 지난달 4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의 점진적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밝힘에 따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없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던 사안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함에 따라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기초단체장에 한해 정당이 가진 절대 권한인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으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내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아 양당이 최종 협상으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격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이나 지방정치인들이 대부분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생활정치를 구현해야할 지방의회가 여야로 나뉘어 정쟁을 일삼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이지만 얼마나 달라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당공천폐지를 약속해 놓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 내천을 하게 된다면 합종연횡은 물론 당선돼서도 여야로 나뉘어 정쟁을 일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동안 정당 공천제 폐지에 따른 다자(多者) 구도가 형성될 경우 후보가 난립할 수 있고, 정치신인들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현직에 있는 후보들이 유리한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특히 여성단체 등에서는 정당공천 폐지가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양당이 협상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자칫 지역구엔 여성의원들이 없고, 비례대표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공천에 대한 폐단과 무공천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격 시행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또 다른 정치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